권재진 법무장관 후보 청문회는 권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서 자격미달임을 보여줬다.
진보신당 대변인은 은 9일 논평에서 권 후보자는 대통령 측근인사 논란에 여당 일각의 반발까지 불러일으키면서 애초부터 그 자격이 의심됐다.
청문회 과정에서 그 동안 제기됐던 핵심적 의혹들이 충분히 밝혀진 것은 아니나 권 후보자가 2002년 아파트 구입시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은폐 과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남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권 후보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장남병역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은 더 커졌다.
이번에 지적된 탈세 문제와 각종 의혹을 감안할 때 권 후보자는 장관이 될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 법무부 장관은 법을 무시하라는 자리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법을 무서워해야 하는 자리다. 국민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앉아야 겨우 만족할 그 자리에 이런 자격미달 인사를 앉힌 다면 그 어느 국민이 수긍하겠는가.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과 의혹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권 후보자 임명 문제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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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법을 무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법을 무서워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