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 당근책 개선안이 아니라 개악안 근본적인 쇄신책이 필요
국토해양부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공공 지원방안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와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의 완화 등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포함한 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이하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진보신당 민생특별위회(위원장 김형탁) 은 9일 이번 개선안은 그나마 주민요구에 의한 구역해제 절차와 관련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부분적인 개선책을 제외하면 사탕발림책이자 생색내기대책에 불과하다.
도시재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의 원인 중 하나는 부동산 침체 등으로 사업성이 줄어든 것도 그 원인이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규모로 뉴타운을 지정한 것에 문제점이 있다.
2011 현재 뉴타운지역은 73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이중 59개 지구가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주민의 반대로 8개 지구가 지구지정이 해제된 상태이다. 도시재정비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정부가 10%에서 50%까지 기반시설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1년 뉴타운 지구 국고지원은 500억에 불과하다.
사실상 한 도시재정비 지구 내에서 한 구역에 도로를 설치하고 학교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비용이 1,000억원에 소요된다는 통계에 비하면 이번 개선안의 500억원은 학교 하나 짓는 비용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재개발 임대주택의 건설의무를 축소하고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완화를 하겠다는 발표는 얄팍한 속임수대책일 따름이다.
특히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제도개선안 중에서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밝힌 재정지원 등 공공지원확대 방안을 검토해보면 무늬만 현란할 뿐, 사실상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현혹하기 위한 사탕발림책이다.
공공관리제 확대 및 보완방안은 추진위 구성 생략 및 이주대책 및 관리처분 수립 지원 등의 역할로 정비사업과정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 개입이 아닌 도리어 현재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뉴타운 사업을 편파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둘째, 개선안은 기반시설 등에 대한 재정지원확대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 국·공유지에 대한 점용료와 사용료에 대한 면제지원 등의 소극적 방식이어서 현행 뉴타운 사업이 가지고 있는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비용에 대한 주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없다. 한마디로 조족지혈일 뿐이다.
용적률 인센티브제의 정비사업 전반확대와 보금자리주택 인근의 정비구역은 최대 2분의 1까지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축소방안도 눈속임용 방안이다.
임대주택 의무비율 축소 검토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배제된 채, 보금자리 지구지정으로 인근의 주택가격이 떨어져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사의 민원해소용일 뿐이다.
이번 개선안에는 정비구역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는 안이 있으나 이조차도 실효성이 없는 일몰제를 도입하여 주민들 간의 갈등을 가속화할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국토해양부의 발표에 의하면, 정비구역지정에서 추진위 구성까지는 24개월, 추진위 구성에서 조합설립 인가까지가 12개월, 조합설립인가에서 사업시행인가까지가 13개월, 사업시행 인가에서 관리처분인가까지가 9개월이 소요된다고 발표했다.
그 대책으로 내놓은 안에 의하면, 각 단계에서 3년 동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일몰제를 도입하여 구역의 자동해제를 하겠다고 한다. 이는 일몰제의 도입 의의, 즉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구역의 자동해제를 통해 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허물뿐인 일몰제를 도입하여 주민들 간의 갈등을 더 부채질하겠다는 것이다.
연이어 나오는 용적률 상향 조정방안 등의 이른바 당근책은 현재의 뉴타운 사업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부분적인 당근책이 아닌 근본적인 쇄신책이 필요할 뿐이다.
진보신당은 뉴타운 사업 추진의 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위한 도시재정비사업의 단계적 해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국가부담 세입자 갱신권 보장 및 임대주택 건설 비율 증가 등 세입자 보호방안 강화를 통한 사업의 공익성 확대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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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대책은 허울뿐인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