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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인지 북한 주석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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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일시 : 2006-08-14 11:3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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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용갑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 지금 한반도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없고, 북한 주석만 두 사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분이, 입만 열면 떠드는 자주’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자주’라는 단어의 의미는,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체제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힘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주의 개념은,기본적으로 북한’이라는 군사적 위협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무현대통령의 자주는 오로지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듯 합니다.
군사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것이 자주’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작권 환수=자주국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그 동안 북한이 끝없이 주장해왔던 ‘우리 민족끼리’미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과 한 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생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한미군’은 어디까지나 우리 체제를 함께 지켜주고 있는 ‘동맹군’입니다.
그런데 노무현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점령군’인 듯 합니다. 그렇지 않고야 이렇게 집요하게 ‘주한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작업들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점령군’이라는 주장이야말로, 전형적인 북한의 것 아닙니까?
이렇게 노무현대통령이 주장하는 것만 보고 있으면, 정말로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북한 주석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산술적 수치로 우리 군사력이 앞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장사포, 스커드 미사일, 생화학무기, 핵무기 개발 등 비대칭 전략 무기로, 언제든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가공할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사 안보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들을 막아낼 준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군사적 억지력이 될 수 있는 동맹군 체제를 뒤흔들고 있으니, 북한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모름지기 일국의 대통령에게 최우선으로 주어지는 임무는 국가를 보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무현대통령이 지키려는 것이 정말로 대한민국 체제와 국민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정말로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고 싶지만, 혹시라도 노대통령이 지키려는 것이 미국’으로부터 북한 정권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내일이 광복절입니다. 일제에게 빼앗겼던 조국을 다시 찾은 날입니다.
북한 김정일정권에게 앞마당까지 몽땅 내어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이 정권을 보면서, 일제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이완용이 자꾸 떠오르는 아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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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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