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 기업부실운영으로 인하여 IMF 사태가 발생한지 10년이 되어간다. 경제파탄의 원인과 주범이 명확함에도 묵묵히 일해온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어 특수고용, 간접고용, 기간제, 단시간, 파견 비정규 노동자, 영세중소사업장 및 유통서비스업 비정규 노동자 등 850만 비정규 노동자를 양산했다.
민주노동당은 10일 지난해 상장사가 보유한 현금보유액(유동성 자산)은 자그마치 80조원에 이르며 지난해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는 70억 달러에 이르는 등 한국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규모의 성장과 흑자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의 열매가 국민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않고 대기업 중심으로 편중된 결과이며 사회양극화 현상은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서민경제의 침체, 사회양극화의 악화의 주요인은 다름 아닌 비정규직에 있음이 각종 연구조사를 통해 확인되듯 비정규직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이다. 경제적 부의 공정한 분배를 통한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서민경제 활성화, 사회양극화 해소의 길이 있다.
늦게나마 정부는 8일 심각한 문제을 안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나 한편으로 IMF의 주범인 기업들에게 “출자총액제한 폐지”라는 면죄부를 부여하며 제2의 IMF사태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한국경제파탄의 주범인 경총.전경련 대한상의는 정부대책에 대해 노.노 갈등 우려 국민세금의 낭비 고용기피 운운 하며 강력반발하며 비정규직의 전면화를 요구하는 등 정부를 비난하고 나서고 있다.
IMF를 극복하고 한국경제를 성장시킨 주역이 누구이며 내수경기의 활성화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 있다는 것을 진정 모른다는 말인가. 사회양극화가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 돌아갈 것을 모른다는 말인가.
재계는 860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통을 강요하여 왔던 것에 대해 사죄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집단폭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정규직화하는데 최소한의 도의를 보여주어야 한다.
재계는 자중하고 경거망동하지 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