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영찬
(사)행복한통일로, 국민통일기금 조성은 국민이 주체가 되는 통일의 시작
(사)행복한통일로(대표 도희윤)는 통일을 전제로한 통일비용 획득방안 모색을 위해 17일 오후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통일기금 조성 전략 - 국민주도와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복한 통일로가 이 날 국민통일기금 조성 전략'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정부 연구용역 결과 통일재원에 대해, 2030년 통일을 전제로 할 때 통일 첫해 55조-249조원의 통합 비용이 필요하다는 결과와 동시에 사회적으로 통일재원마련 논의가 본격화 된 것에서 비롯됐다.
▲ (사)행복한통일로(대표 도희윤)는 17일 오후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통일을 전제로한 통일비용 획득방안 모색을 위한 ‘국민통일기금 조성 전략 - 국민주도와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konas.net
김동성 자유통일코리아포럼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북한의 과거 도발일지와 작년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짚어보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노리는 실재하는 적임에 틀림없다”고 단정하면서, 그러나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이 유럽으로 뻗어나가고 세계 초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통일이 전제 될 수밖에 없는 한계에 있다”며 북한을 우리에게 있어 “이중적인 존재”라고 피력했다.
그는 또 “통일은 대한민국 발전에 있어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요소이자, 북한은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자산이 될 수 있다”며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통일에 대한 비용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볼 때 편익이 비용보다 훨씬 클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통일논의 역시 정부보다 민간에서 주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정부의 역할이 도외시되거나 폄훼되어서는 안되고,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희윤 (사)행복한통일로 대표는 ‘국민통일기금 조성 전략’ 발제문을 통해 “통일은 남북상호간 합의나 어느 한쪽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다가오기보다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일과정과 통일국가 방향 그리고 통일재원 조달문제 등에 관한 공론과 국민적 공감대 마련은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 70%-80% 이상이 통일을 원하고 있지만, 다수 국민은 통일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공감하고 합의하는 방식의 통일재원 조달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주도 통일기금 조성과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통일금융상품의 개발 ▲통일준비기업 북한개발기금 적립 ▲통일복권 발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기조연설하는 윤진식 한나라당 국회의원.ⓒkonas.net
토론자로 나선 박정원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국민이 통일기금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통일을 위해 기업이 기여하는 바를 창출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제도화 방안은 통일을 현실화하는 방안의 하나”고 밝혔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통일을 ‘목표’로 볼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인식하면서, 통일 이전에 남북경협을 통한 남북간 경제력 격차 완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남북경협은 대북 퍼주기식의 비용 개념이 아니라, 현대인에게도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라는 ‘평화적’ 편익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이란 ‘경제적’ 편익을 동시에 제공해준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의춘 데일리안 편집국장은 ▲민간주도 통일기금 조성 타당성 ▲민간 기금 조성의 한계 ▲통일금융상품의 효용성과 한계 ▲민간부문 통일기금 적립시 적립액의 50%이상 외환 보유 의무화 ▲통일기업대상 북한개발기금 적립 방안 실효성과 문제점 ▲국제 금융기구 활용방안 ▲대북 제재와 경협 병행시 통일비용 감축 가능성 등을 진단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일을 담아내는 남한 사회의 성숙도를 높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안성호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일기금 조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국민 눈높이에서 현실감 있는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며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국민들에게 지남 60년 동안 지불하고 있는 분단비용은 통일비용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시켜 주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기웅 통일부 통일정책기획관은 “통일준비는 국가적 책무다. 포퓰리즘이나 이념을 떠나 7천만 민족과 국가의 미래 준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그러나 남북관계 및 감세 기조 등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시기적 부적절한 면이 있다. 통일은 지금 당장의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니, 미래를 내다보면서 장기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진식 한나라당 국회의원(前 산자부 장관, 全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조연설에서 “통일은 시대를 초월한 과제이고, 남북통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통일기금과 통일비용”이라며 “통일비용 참여문제는 통일순간 감격과 기쁨을 전 국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매우 정당성 있게 문제가 제기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자발적인 방법과 국가의 지원(결국 이것도 국민이 낸 세금인)이 있으나 만인에게 가장 공정한 방법은 세금이며 부의 수준에 따른 누진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통일기금 조성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 통일재원마련 공생 발전 모델로 통일상품 개발, 통일준비기업 북한개발기금 적립, 통일복권 발행 방안 등이 제시됐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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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일기금 이렇게 조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