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냐 아니면 문턱에서 좌절할 것이냐 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8월24일 오전 6시, 역사적인 서울 주민투표가 시작된다. 저녁 8시까지다. 서울시 전체인구 1033만 4860명중 투표인 수는 총 838만 7278명으로 확정됐으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투표인수는 부재자투표 대상자 10만 2832명을 제외한 828만 4446명이다.
오세훈 시장은 8.24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다. 그러나 3분의 1인 33.3%에 해당하는 279만 5760명 이상이 투표에 임해야만 개표가 가능하다.
하지만 투표가 임박한 시점에서도 우왕좌왕하며 의사결집을 이루지 못한 채 한나라당의 自中之亂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복지포퓰리즘추방운동본부 등 오세훈 시장 진영 쪽에선 1020전략'-24일 오전 10시까지 투표율 20%기록- 달성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이에 반해 이번 주민투표가 나쁜투표 라며 민주당 등 야5당과 무상급식 전면시행 찬성 사회단체 쪽은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투표불참 종용과 반대운동을 벌이며 e-메일 발송, 시 산하 교장단의 워크숍을 투표 당일 계획하는 등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를 통한 주민 스스로의 의사 결정권 박탈을 도모하고 있다. 한마디로 상식 이하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
2014년까지 소득하위 50%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쪽이나 전면적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쪽이나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에게 국가가 책임을 지면서 영양만점인 급식을 해나가자는 데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국가나 학부모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를 부정하거나 배타적으로 보는 경우는 없다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시차가 있게 마련이고, 선후관계와 완급의 조절이 있기 마련이다. 이는 국가나 거대 기업은 물론, 소소한 건설현장 노가다판에서도 적용되는 기초상식임은 의식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지금 무상급식과 무상급식 투표를 놓고 우리사회는 극한 상황 속에 내몰리고 있다. 어디 문제가 무상급식뿐이겠는가마는 지금 논쟁은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놓고 따지는 게 아니라 나쁜 투표이니 투표를 하지 말라고 종용하고 있다. 참으로 해괴하기 이를데 없는 행태가 지금 수도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사회라면, 민주시민이라면 투표를 통해 의사결정을 취합토록 하는 게 바른 사회이며 정도인 것이다. 그런데도 투표 불참을 유도하는 세력들은 이런 보편적이고 합당한 사실마저 어겨가며 그들의 입맛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니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서도 합리적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8.24 주민투표는 그 어느 때의 어떤 선거보다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번 선거가 갖는 중요성을 알기에 야당과 사회단체들은 전면전의 각오로 투표불참운동을 전개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좌파세력의 현란(?)한 화술에 놀아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될 줄 안다. 무상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는가.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재화(財貨)가 뚝 떨어지거나 솟아오르지 않는 한 그 대가는 반드시 어느 누군가가 치러야 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그럼에도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야당과 일부 여당 정치인들, 오직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복지' 포퓰리즘으로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며 보통시민의 눈을 흐리게 하는 정치꾼들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세력들의 나라 망치는 행태는 결코 나라의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것처럼 이번 8.24 투표가 내년 총선과 대선 정국의 전초전 성격이란 점을 차치하고라도 어차피 운명의 한판은 시작된 것이다.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냐 아니면 문턱에서 좌절할 것이냐 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나부터 먼저 투표장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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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투표장으로 가야하는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