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유엔 대북 결의안 위반하며 무기 확산, 미국의 대 테러 노력에 완전히 협력하지 않아..
지난 18일 발표된 미 국무부의 ‘2010 국가별 테러보고서’에서 제외됐던 북한 항목이 뒤늦게 추가됐다. 미 국무부는 22일 북한 항목이 우연히 빠진 것이라고 밝히며, 북한 항목을 추가했다.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이후 북한의 테러 활동은 알려진 게 없다며, 지난 2008년 10월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이 제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조치는 북한 정부가 이전 6개월 동안 국제 테러를 지원한 사실이 없음을 미국이 확인하고 북한이 앞으로 국제 테러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미 국내법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지난 1970년 일본 민항기를 납치했던 일본 적군파 요원 4명이 북한에 계속 살고 있는 사실과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해 가며 무기를 확산하고 있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 5월 국무부가 무기수출통제법에 의거해 북한을 대 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한 사실도 강조했다. 미국의 대 테러 노력에 전면 협력하지 않고 있는 나라로 지정되면 이들 나라들에 대한 군사 물자와 기술 수출이 금지된다.
북한이 지난 2001년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과 인질행위 방지협약에 가입했지만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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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2010 테러보고서에 北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