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로 만나는 것은 오랜만이다. 지방선거 이후 정기 기자간담회가 맥이 끊겼다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편한 자리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취.등록세 인하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5.31지방선거 이후 재산세와 거래세 인하에 대해 당정간 많은 의논이 있었고 아시는대로 재산세 인하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한 바 있었다.
취.등록세는 부분은 세수추이를 봐 가며 나중에 판단하자고 지난 당정에서 합의하고 끝냈지만 취등록세가 인하될 것이라는 예상때문에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맞았다.
취.등록세 부분은 특히 중산층과 서민의 주택정책에 직결되는 문제로 판단하고 가능하면 8월 임시국회에서 함께 법 개정에 포함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지난주 내내 당정간 여러 의논이 오갔고 오늘 당정회의에서 취.등록세를 대폭 인하하는 결론을 낸 것이다. 민생제일주의가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해도 좋겠다.
제가 말을 안하려 해도 여러분이 김병준 교육부총리 사퇴와 관련한 질문을 주실 것으로 보고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2주간 우리가 치른 정치적,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점이 많다. 어쨌든 이 문제는 1일에 있었던 국회 교육위의 사실상 청문회를 통해 어느정도 사실규명이 가능했던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국회가 제때 제 역할을 해냈다고 본다. 사실상 청문회를 통해 김병준 부총리에게 쏠렸던 의혹은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본다. 아직도 억울한 점이 없지 않겠지만 김부총리가 국정을 염려해서 용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김부총리가 그동안 고통을 겪은 가족과 함께 쉬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국민의 도덕적 잣대가 과거의 것과 현재의 것이 많이 달라졌다. 우리당은 이번에도 낡은 관행과 개혁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우리당이 안고 있는 숙명적인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대선자금 수사 당시에도 아프지만 관행에 대한 희생을 감수하고 개혁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실 것이다.
김부총리도 논개처럼 과거의 낡은 관행을 껴안고 몸을 던진 셈이다. 이번 일이 김 부총리 한 사람의 사퇴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에 잔존하는 낡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이번 일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낡은 관행에 대해 적당히 넘어갈 수 없는 시대적 변화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당은 앞으로 더한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데 앞장서겠다. 우선 이번에 드러난 BK21사업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당정이 함께 하는 BK21사업 개혁TF를 구성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3조4천여억원이 투입된BK21 사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 보완책을 만들어 낼 것이다. 대학은 미래 대한민국의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대단히 중요하다.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질의응답
-BK21 TF 구성 관련
=당정간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 가능하면 빨리 TF를 구성해서 말씀드린 본연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하겠다.
-김병준 부총리 관련해서 청와대에서는 왜 몰아붙였냐, 여론재판 아니냐는 반응이 있던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청와대의 기본 입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을 전제로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의장과 원내대표 역할과 관련해서 조정이 됐는지. 조일현 수석 말씀과 노공보부대표 비대위 참석 등과 관련해서
=노공보부대표의 비대위 배석 문제는 진작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 서민경제회복추진위 등 비대위에서 정책관련 사안이 많이 논의되어 원내공보 부대표가 배석해서 돌아가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다는 필요 때문에 노웅래 공보부대표가 참석하는 것이다.
요즘 투톱 사이 갈등이 있다는 기사가 나오는 것 같다. 원내중심 정당과 투톱 시스템은 우리당의 창당정신을 다루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생소한 부분이 있다. 제왕적 원톱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정당과는 다르다. 분명한 것은 투톱간 소통과 조화, 협력이 필요한데 비교적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간혹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잘 논의해서 풀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김근태 당의장을 잘 모시려 생각하고 당의장도 원내대표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해 주기 위해 애쓰고 계시다.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고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투톱 시스템 자체가 어느 정도의 긴장, 건강한 긴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갈등은 없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당의장 재계 빅딜 안에 대해 사전에 원내와 얘기가 됐나
=아시는대로 원내대표단이나 정책위에서는 좀 더 많은 의견교환이나 소통이 있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지적을 계기로 잘 돼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BK21 TF는 당의장과 협의됐나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말씀드린 대로 당정 TF 구성 원칙은 다 공유하고 있다. 정부와도 원칙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수석 거론 관련
=후임 법무 장관은 당에서 다른 분을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언론에도 보도된 것 같다. 인사 문제는 조용히 교감하는 것이 좋을텐데 분위기가 이렇게 되다보니,,, 인사 얘기는 그만하자.
-이호웅 의원 골프 사건과 관련해서
=일단 당차원에서 윤리위에 회부했고 윤리위에서 진상을 밝히는 중이니 사실 규명 후에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친기업 활동과 관련해서 당과 정부가 다른 시각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현재 공정위에서 출총제 종합평가를 위한 TF가 가동되고 있다. 여기서는 출총제의 운영성과에 대한 종합평가, 폐지 여부와 대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결과가 나오는 즈음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당론을 정하게 될 것이다. 다만 당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때까지 투자활성화나 기업의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가 가시화 되면 출총제 폐지를 당론으로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냐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당의장님도 조건부로 얘기한 것 아닌가.
-공정위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경제계 노력과 무관하게 당론도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것인가.
=공정위 TF 결과와 경제계 성과 등이 모두 참고될 것이다.
-교육 부총리 사태로 당청간 관계에 변화가 있었는지
=이번 부총리 건으로 특별히 당청, 당정 관계가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청와대는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갖고 있고 당은 현장에서 직접 민심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에 접목시키는 과정이 있다. 그럴때 자칫 갈등처럼 보일 소지도 있지만 그것 역시 자연스럽고 건강한 긴장이라고 생각한다.
-그간 참여정부의 정책이 반시장적이라는 평이 있었는데 김의장님의 뉴딜 정책 발표가 시장전환 포인트로 봐도 되나.
=김근태 당의장님이 행보하시는 것이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평가하게 만들지 마라. 당의장으로서 하는 것이고 저는 원내대표로서 그것을 조화롭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민경제회복추진위에서 얘기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정책위 입법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다. 정책위 차원에서도 서민경제회복추진위에서 얘기되는 것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고 있다고 봐 달라.
김한길 열린당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