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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는 22%만 심각”응답…국민-공직자 인식차 여전히 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월 국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사회 알선 청탁 인식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84.9%)가 공직사회 알선 청탁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의 경우 일부(21.8%)만이 심각하다고 응답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과 공직자간의 인식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설문결과에 따르면, 국민(87%)과 공직자(90%) 대다수는 공직사회 알선·청탁은 그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패”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공직사회 알선 청탁이 특정인의 사익 추구를 통해 공익을 침해 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며, ‘통상적으로 금품·향응 등 불법적인 대가가 수반’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공직사회 알선 청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국민(22.2%)과 공직자(36.5%) 모두 학연 지연 등 연고주의적 사회풍토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국민(18.6%)은 공직자의 낮은 윤리의식을, 공직자(33.1%)는 ‘특혜를 바라는 국민들의 이기심’을 각각 지적했다.
알선 청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야는 국민(39.6%)과 공직자 (38.6%) 모두 정치 및 입법분’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주택 건축 토지분야 세무분야 순이다.
더불어, 국민 100명 중 3명(3.4%)과 공직자 100명 중 2명(2.1%) 꼴로 최근 3년간 공직자에게 알선 청탁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알선 청탁은 주로 중하위직 공직자 또는 담당 실무자에게 하고, 경험한 국민의 절반 정도(47%)가 알선·청탁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또한 공직자 100명 중 7명(6.9%)은 최근 3년간 주로 전직 공직자와 지방의원을 통해 알선 청탁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험자 절반 이상(65.2%)은 알선 청탁을 받았으나 본인의 업무처리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국민 32%는 향후 본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공직자에게 알선·청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공직사회 알선·청탁의 문제는 잠재적인 부패 위험요인으로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직사회 알선·청탁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국민은 처벌과 사정활동 강화(33.5%)’, 공직자는 행정기준 명확화 및 정보공개(22.4%)을 꼽았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자와 국민 모두가 우리 사회의 알선 청탁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공직사회 알선 청탁을 근절하는 공동의 노력을 모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노력으로 알선 청탁 근절 확산을 위한 전국 권역별 세미나(8월 부산·경남, 9월 광주, 10월 대전, 11월 강원)를 개최하고, 각급기관에 청탁자와 청탁내용을 기록 관리하는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 청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급기관에 전파하고,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 제정 등 공직사회 알선·청탁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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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5% 공직사회 알선 청탁 심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