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대출이 늘며 국내 시중은행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2010년도 전체 수익을 앞질렀다. 이들 은행의 막대한 수익이 세수입으로 환수되도록 법인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스파인더)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내은행이 올해 상반기 거둬들인 10조원의 막대한 이익이 탈루되지 않고 세수입으로 환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SC제일·하나·외환·씨티 등 7개 시중은행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익은 6조 6,367억원이며, 가계대출금 수익은 8조 9,512억원에 달한다. 평균 예대마진율도 3.05%로 전년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정 의원은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늘려온 주택담보대출은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밝히며 “상반기에만 전년을 초과하는 이익을 거뒀음에도 8월 정부의 대출증가 억제 방침에 따라 우대금리를 폐지하고,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등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국내은행이 올해 상반기 거둬들인 막대한 10조원의 이익이 탈루되지 않고 세수입으로 환수 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정 의원은 부실저축은행의 과오납 법인세를 예금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국세청의 신속한 대처도 촉구했다. 정 의원은 “8개 부실저축은행이 3년간 납부한 총 법인세 규모는 서류상 330억원으로 파악된다”며 “법인세 징수액 규모와 과오납 여부에 대한 조속한 경정결정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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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파일]은행 10조원 수익… 법인세 관리 강화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