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민주노동당 김선동 (전남 순천)의원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8일 발생한 동두천 주한미군 성폭행범죄와 관련 오바마 미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불평등한 한미소파의 전면개정을 요구했다.
김선동 의원은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하주희 변호사와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요구하며 소파개정을 위해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28일 동두천에서 10대 여성이 주한미군에게 무참하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접하고 침통함을 금할 길이 없었다”며 “그런데도 동두천 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불구속 수사의견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분노를 나타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약속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0년 전 SOFA 개정 결과 일부 개정에 그쳐 여전히 한국 수사권이 제약을 받고 있으며, 가해 미군에게는 범행 후 한국 경찰에 붙잡히지 않으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김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하주희 변호사도 형사재판권 조항의 개정안을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주한미군범죄의 형사재판권 인적 적용범위가 넓어 미군이나 군속의 직계가족이 아닌 기타 친척과 초청계약자까지 특혜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미소파를 나토와 미일협정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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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오바마 사과하고 소파협상 전면 개정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