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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사일 대책 국제공조 반대하나

기사등록 일시 : 2006-07-20 16:19:16


한나라당은 20일 성명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북한 미사일 대책에 대해 과도한 대응 불필요 라고 한 것은 사실상 공조반대 선언이다. 노 대통령은 미국의 스튜어트 레비 차관이 방한하여 클린턴 정부 대북경제 완화 조치의 원상회복 통보 후 나온 것이라 한미간 심각한 외교적 마찰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국제공조 외에 어떤 다른 대응 방식이 있는지 또 남북한이 외교적 고립을 자초한 이후 대책은 무엇인지 국민 앞에 속 시원하게 밝혀야 한다. 국민은 정부의 이런 태도에서 3중 불안을 느끼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안보불안, 정부의 대북 공조반대로 인한 외교불안, 우리의 내부 견해차이로 인한 사회불안이 그것이다. 분명한 것은 두 가지다. 북핵이든 북 미사일이든 절대 용납 될 수 없다는 것과 북한의 살상무기에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위협당사국인 우리 정부가 아무런 대안도 그렇다고 대북한 설득 성과도 없이 무조건 공조반대부터 하고 나서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딴 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책무가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구경꾼 같이 한가한 훈수나 할 입장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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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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