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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속수무책 정권

기사등록 일시 : 2006-07-19 11:35:12


노무현 정부는 경제 침체에도, 북한 미사일 발사에도, 외교 고립에도, 엄청난 수해에도, 포철 본사 불법농성에도 그저 바라만 보는 속수무책 정권이다. 한나라당은 19일 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의지도, 의욕도 없어 보인다. 국민이 고통을 겪고, 불안하고, 분노하는데도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제대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참여정부에서는 경제장관 회의도, 안보장관 회의도, 치안장관 회의도, 재난관리장관 회의도 아예 없든지 아니면 뒷북치기식 때늦은 사후수습 회의만 있을 뿐이다. 열린우리당 정권은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고, 위기관리 능력도 없어 위기 정권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의 중심에 직접 서야 한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중심에 서지 않으니까 김병준이 중심에 서는 김병준 중심국가, 이종석이 중심에 서는 이종석 중심국가, 386 참모들이 중심에 서는 386 중심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총체적 국정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대통령 자신이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야 한다. 국가위기 관리, 국가재난 관리에 대통령이 앞장서야 한다. 특히 포항제철 불법시위를 포함한 공권력 무력화에 대해 국정책임자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법질서 수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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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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