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농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농심이 들끓고 있다.
10월 들어 전국 곳곳에서 공공비축미 출하거부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위한 농민총회와 농민집회가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14일 논평에서 올해는 유난히 많은 비가 오래도록 내렸다. 쌀 생산량이 대폭 줄 것으로 예상했으나 다행히 8월 이후 일기가 좋아 422만톤 평년작을 유지할 수 있었다. 노심초사 끝에 얻은 소중한 결실임에도 기쁘기는커녕 정부의 쌀값 하락 정책이 농민들에게 투쟁의 불을 지핀 것이다.
정부는 올해 지속적인 쌀 값 하락을 유도해왔다.
2009-2010년 연이은 쌀 값 폭락에는 나몰라라하던 정부가 올해는 물가인상을 억제한다며 쌀 값 잡기에 나섰다. 일반적으로 단경기에는 쌀 값이 오르는 게 상식이고 더구나 지난해 이상기후로 쌀 생산량이 줄어 올해 쌀 값 상승은 지극히 당연하다. 쌀값 폭락 이전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약 9-10% 정도 폭락한 상태였다. 1인당 밥 1끼에 포함되는 쌀값이 약 140원 정도이고 농산물 값은 가계 소비의 10%도 되지 않음에도 마치 쌀 값 상승이 물가상승의 주범인양 농민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온 것이다.
2011년 쌀값하락 유도 정책 사례
3월 - RPC(미곡종합처리장)의 벼 재고량이 전년보다 245천톤 수준으로 감소, 시중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 비축미 61천톤을 RPC 등 산지 가공유통업체에 판매했다.
4월 - 10년산 정부 비축미 3만톤과 2009년 산 20만톤을 공개경쟁입찰(공매)를 통해 방출 했다.
5월 - 5월, 쌀값 조기안정과 정부쌀 재고 부담 완화를 위해 ’09년산 20만톤을 추가로 공매하고 ’09년산 쌀 소비 확대를 위해 정부종합청사와 각 부처, 지자체등 공공기관 구내식당에서 ’09년산 우선 사용을 독려했다.
6월 - 09년산 정부 비축미 5만톤 판매
7월 - 10년산 정부 비축미 8만톤을 10% 싸게 판매, 농협매장 할인 판매 및 산지유통업체 납품가격 인하 유도, 밥쌀용 수입쌀 20% 인하 판매했다.
미국산 108,000원 ->64,000원으로 40.7% 하락 (80kg 한 가마 기준)
중국산 105,600원 -> 60,000원으로 43.2% 하락
7월 물가안정 협조 RPC 벼 매입자금 지원계획’ 공문을 (사)대한곡물협회, (사)양곡가공협회, 농협중앙회, (사)RPC협의회 등에 발송 ‘7월부터 2010년산 쌀을 전년 6월 20일~30일 평균 판매가격 대비 3%이상 싸게 판매할 경우 수확기자금으로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며 이를 어길 경우 물량을 배당하지 않겠다’ 는 내용이다.
7월 - 153,360원 -> 9월 152,824원으로 하락 (80kg 한 가마 기준)
9월 - 09년산 정부비축미 5만톤 공매
2002년 이후 안정적인 햅쌀가격 형성을 위해 추수철 비축쌀 방출은 피해왔으나 올해 다시 방출했다.
쌀은 전체 농가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농업, 농촌 유지에 근간이다.
인건비는 물론 비료, 유류비 등 생산비가 작년보다 20~30%나 올랐다. 쌀값과 공산품의 가격격차도 갈수록 커져 ㎏당 2천 원도 되지 않는 쌀을 팔아 살 수 있는 것은 고작 라면 2개 혹은 단팥빵 2개뿐이다. 도농간 소득격차가 이미 70%에 이르고 있다. 지금과 같은 쌀 정책으로는 도저히 농민들이 쌀 농사를 유지할 수가 없다.
정부는 폭력적인 쌀값 떨어뜨리기로 농민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영농포기를 조장하고 있다.
또 쌀 재배면적을 지난해 86만ha에서 2015년까지 70만㏊로 줄이고, 부족하면 수입하면 된다는 기조 하에 해외농업개발과 국제곡물유통회사를 통한 식량확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 세계식량위기에서 확인되었고 러시아의 경우 최근에도 수출제한조치를 취한것을 볼 때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식량확보는 너무나 안일한 사고이다. 그리고 현재 국민의 혈세로 지원을 받아 해외농업개발에 나선 기업들 대부분이 생산물을 국내에 반입하기보다는 현지판매로 기업잇속만 챙기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도 국제 쌀값이 22%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상기후로 동남아 및 미국등 주요 쌀 수출국들의 생산량은 감소한 반면, 수입국들의 수요는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태국정부는 수매가 인상에 기초한 쌀 수매정책 부활시켰으며, 인도정부는 식량보장법 제정으로 식량보장은 국가의 책무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내외 흐름들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제대로 된 쌀 정책을 펼쳐야 한다.
농민들이 쌀값 폭락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우리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
- 농가소득보장이 농정의 기본’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쌀 값 하락을 유도하는 저가미 방출을 중단해야 한다.
- 수입의존이 아닌 국내 식량자급 원칙하에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세우고 이를 위한 농지확보를 비롯한 생산기반 및 공공급식 확대 등 소비기반 조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최소한의 공공비축미, 생산비도 보장되지 않는 공공비축미 수매제를 폐지하고 전 국민이 우리쌀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농민이 쌀값 폭락 걱정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국가수매제를 부활해야 한다.
- 국가수매제는 식량자급 목표와 계획에 따라 쌀 뿐만이 아닌 기초농산물(주요곡물, 주요채소 등)까지 확대 실시함으로써 농산물 가격의 폭락과 폭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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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폭락 대안은 국가수매제 실현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