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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어샤이머 교수의 한반도 정세 진단에 부쳐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이후 한반도 정세는 급변했다. 북한은 대남무력도발에 자신감을 얻고 있다.
홍관희 (자유연합 공동대표 재향군인회 안보교수)중국은 한국을 경멸하면서 북한에 대한 전폭적 지지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다. 東아시아에서의 중국의 反美전략 및 美 영향력 축소 전략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연대와 북한체제 생존 전략을 통해 東아시아에서 패권국가(hegemon)로 우뚝 서려 한다.
중국의 군사ㆍ경제력 강화와 패권국가로서의 부상은 한반도 안보정세 및 대한민국의 운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실주의 국제정치가로서 명성이 높은 존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 시카고 대학 명예고수가 며칠 전 한국에 와 발표한 “중국의 흥기와 한국의 운명(The Rise of China and the Fate of South Korea)” 제하의 한반도 관련 논문 내용이 강렬한 충격을 던지고 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중국의 국력 증대가 국제공동체와 조화되기 어려운“공격적(aggressive)이고 호전적인(belligerent)”성격을 띠고 있다고 진단하고, 東아시아에서 과거 美蘇 대결과 같은 美中 대결의 新 냉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 지리적으로 아주 근접한 위치에 있는 한국은 매우 곤란한 입장에 서게 될 것으로 그는 전망한다.
중국이 패권을 휘두르는 동북아 정세를“삼키기 어려운 쓴 약(a bitter pill to swallow)”으로까지 표현한 그는 한국이 미국 등 우방국가들과 동맹성격의 연합(balancing coalition force)을 이루어 중국에 대항하는 봉쇄(contain)전략에 가담하든지, 아니면 봉쇄를 포기하고(abandon containment) 중국에 굴복(concede)하여 그 전위(前衛)국(bandwagon) 노릇을 하든지 양단 간 선택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패권 추구로 東아시아가 약육강식(弱肉强食)의 무대로 변모할 것을 우려한 그는 고대 歷史家 튜키디데스(Thucydides)의 다음 말을 인용하면서 힘이 없는 약소국의 비애(悲哀)를 지적했다: “强者는 그들이 願하는 것을 行하고, 弱者는 그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뿐이다(The strong do what they want and the weak accept what they have to accept).”
그의 논문 중 결론 부분을 인용한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과 미국의 많은 안보전문가들과 정책 분석 및 입안자들은 중국의 흥기를 환영해왔다. 그들은 부유한 중국이 국제공동체에 통합되어 국제사회에서 ‘평화세력(a force for peace)’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낙관해왔다. 그러나 이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중국의 미래 전략과 의도를 알 길이 없는 이상, 한국과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은 부유하고 강대해지는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는 강대한 중국이 다른 나라들을 향해 ‘공격적인 의도(aggressive intentions)’를 갖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 실제로 세계 강대국 정치의 역사는 강대해지고 있는 중국이 현재의 국제체제에 대한 ‘도전국가(revisionist state)’가 될 것이라는 수많은 근거를 제공해준다.
이제 중국은 공격적인 의도를 가지고 아시아에서 패권국가가 되려고 시도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 지난 18개월 동안 중국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보인 호전적인 행동(belligerent behavior)’들이 중국의 미래 행태를 알려주는 확실한 징후다. 결론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큰 난관(a big trouble)’이 도래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대한민국에게 있어‘좋지 않은 소식(bad news)’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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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의 强大化와 韓國이 직면할 난관(難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