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강기갑 물동량 없는 영일만항에 혈세 퍼붓고 있어
총사업비 1조원이던 포항영일만항 예산, MB 당선 이후 2조5천억원으로 폭등
북방파제는 설계변경으로 예산증액 후 수영장, 야외무대 등 대규모 친수시설 설치
2005년 예타 신청 기각됐던 영일만 인입철도에도 1,815억 예산 투입
2006년 기준 총 사업비 1조원이던 포항영일만항 개발사업 예산(민자제외)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설계변경과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추가로 1조 5천억원이 증액되어 2.5배 폭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지역은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이자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로, 2009년에 컨 부두 4개선석을 개항한 포항영일만항의 물동량이 당초 추정 대비 50%를 밑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타당성 없는 형님예산에 국가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에 따르면, 92년부터 시작된 포항영일만항 개발사업은 ‘06년 12월 고시된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총 사업비 1조 921억원(민자 4,296억 별도)이던 것이 북방파제와 남방파제의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09년 12월 총 사업비가 1조 5,069억원으로 예산이 37% 증액된 바 있다. 이후 올 7월 제3차 항만기본계획(2011-2020)을 수립하면서 포항영일만항의 총 사업비가 2조5천억원으로 또 다시 1조 넘게 증액돼 결과적으로 당초계획 대비 1조5천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예산은 잠정안으로 신항만기본계획변경고시에서 최종 확정했다.
국제여객부두사업의 경우 내년 초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예산 확정 예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예산증액과정에서 객관적인 검증이나 타당성이 부족했다는 점에 있다.
포항영일만항의 북방파제 2단계(1km) 사업의 경우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07년에 보완설계를 하면서 당초 예산인 752억원에서 1,972억원으로 예산이 2.6배 증액됐을 뿐만 아니라 증액된 예산을 통해 북방파제에 계획에 없던 수영장, 낚시터, 야외무대, 자전거 보관대 등 각종 친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변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대안설계를 통해 계획에 없던 친수시설이 들어갔지만, 친수시설을 설치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무역항의 항만시설이 국가보안시설임을 감안할 때 방파제에 친수시설을 대거 설치할 경우 항만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안전사고 우려도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강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북방파제의 m당 단가도 남방파제에 비해 최고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나 북방파제 예산 책정이 과도했다는 지적이다.
2005년에 준공한 북방파제 1단계(3.1km)의 경우 재해보강을 이유로 ‘13년부터 2,093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인데, 준공한 지 10년도 되지 않은 방파제를 또 다시 수천억원을 투입하여 보강을 하는 것 자체가 과거의 부실공사를 자인하는 것이며, 예산낭비의 전형이라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총 사업비 6,783억원이 투입될 남방파제(3.24km)의 경우도 남쪽부두(민자부두)의 건설계획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예산투입을 보류해야 한다고 강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부터 국가재정이 투입된 포항영일만인입철도 예산 1,815억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은 ‘05년에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어 백지화 되는 듯 했으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인 ’09년 예타를 다시 신청, B/C=0.76, AHP= 0.502가 나와 사업이 추진되는 등 경제성이 부족한데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예산투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포항영일만항의 현재 물동량은 당초 예측치의 절반을 밑돌고 있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적자를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이며, 환동해권 거점 항만으로 건설하겠다던 야심찬 계획과는 달리 현재 물동량의 절반 가량은 연안화물로 채우고 있어 국제무역항으로서의 원래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강기갑 의원은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당초 민자로 추진하기로 했던 포항영일만 남쪽의 6개 부두(약 2,700억원)는 민자유치가 어려울 경우 국가재정투입도 고려하고 있어 국가재정투입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강 의원은 언급했다.
포항영일만항과 관련해서 올해까지 기투입되거나 집행될 예산은 8,582억원이며 내년도 예산안은 1,325억원이다.
강기갑 의원은 이 대통령이 뒤로는 고향예산, 형님예산을 챙겨주면서 국민 앞에서 공정사회를 말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나”며 “타당성 없이 예산이 책정된 포항영일만항 예산을 상임위에서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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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형님예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5조원 증액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