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후까지 영구주둔 명분 확보 전시작전권 이양 유보,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책임회피, 방위비분담 증액 강요, 우리 국민 협박 일삼는 주한미군 규탄한다.
한미당국은 오는13일 서울 국방부에서 제9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한미동맹 비전연구 평택기지 확장 등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 반환기지 환경오염 복구 문제 공대지 사격장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열리는 9차 SPI회의는 지난 1월 19일에 있은 장관급 전략대화에서의 주한미군 전략적유연성 합의 등을 실무적으로 체계화시키는 회의로서, 한미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공대지 사격장 문제 등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 의제와 기존 회의의 결과를 보면 한반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SPI회의 의제들은 모두 우리 민족의 미래를 규정할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시종일관 이에 대해 굴종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미동맹비전연구를 통해 미국은 주한미군의 영구주둔과 한반도 통일 후에도 미국의 개입을 합법화하는 명분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가주권의 하나인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문제에서도 미국의 판단에 휘둘리고 있으며 해체해야 마땅한 한미연합사를 유엔사 강화로 대체하려는 미국 측의 입장을 한미연합지휘관계 공동연구’라는 미명아래 허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파탄시키고, 국민의 88.8%가 모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담보하는 기지를 일방적, 폭력적으로 확장하는 평택기지 확장 등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도 이 회의에서 논의하여 추진되는 것이다.
또한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책임을 한국 정부에 떠넘기려는 문제와 매향리 사격장 대신 직도를 내놓지 않으면 공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공대지사격장 문제도 이 회의 의제 중 하나이다.
제9차 한미안보정책구상 회의 규탄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