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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한 조짐 韓·日 갈등

기사등록 일시 : 2006-07-12 11:13:35


북한과 연대 대한민국의 장래 파국(破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엉뚱하게 한국과 일본이 심각한 대립 국면을 맞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이에 대한 양국의 인식 및 대응방식 차이가 가져온 불가피한 결과인가? 한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누구를 겨냥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지만, 일본으로서는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여졌다.자위적(自衛的) 차원’에서 선제공격이 가능한지 검토까지 하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 선제공격론’이 나온 것은 애당초 미국에서였다. 북한이 핵개발을 완료한 상태에서 그 ‘운반체’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선 이상, 중국과 한국이 UN안보리 결의에 머뭇거리고 북한 설득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사일 발사기지를 선제공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정상(正常)국가의 경우, 충분히 수긍이 가는 판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일본의 이러한 의사 표명이 나오자, 한국의 청와대가 “한반도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과 무력 행사의 정당성을 거론했다”며, “일본이 침략주의 성향을 드러낸 것”이라는 감정적 비난을 서슴지 않은 것은 지나친 대응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대북·대일 정책이 근본적으로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문제는 盧 정부가 北의 미사일에 대하여는 적(敵)의 도발로 인식하지 않고 비판조차 하지 않으면서,北의 위협에 대해 자위적’차원에서 대처하는 일본에게는 강력 대응”하는가이다. 盧 정부가 전통적인 한국의 대외정책 기조 곧 한·미·일 연합 방위 체제 하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억지하는 정책을 견지했다면, 이러한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이 앞으로 만의 하나 일본과 갈등을 빚고 북한과 연대하려 한다면, 이는 실로 대한민국의 장래에 파국(破局)에 가까운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북한 정권은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계략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현재 북한은 노동 미사일 2발을 추가 발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신기루 같은 우리민족끼리 환상을 버리고, 우방과 공조하여 북한의 공산독재 정권의 인권 탄압과 대남 적화 야욕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길 바랄 뿐이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http://www.khh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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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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