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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철회

기사등록 일시 : 2011-11-10 12:54:25


SNS 접속 원천차단 논란으로 까지 번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가 된 불법적인 통신의 경우 등 합리적인 통신망 관리를 위해 인터넷 접속 역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10일 본 조항은, 당초 인터넷과 모바일 앱 사용의 확산에 따라 불법위치추적, 사생활침해와 같은 불법적인 사항에 대한 통제를 하되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의적인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방통위의 승인과 결과공개를 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해명을 해도 SNS상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의도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니 SNS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장제원 의원은 본 개정안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공동발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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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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