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11일 논평에서 새로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을 임명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은 건강보험 통합을 저지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89년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건강보험 통합이 결정했지만,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하던 김종대 씨가 통합시 직장인 의료보험이 3-4배 인상 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는 노태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원인이 됐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통합은 10년 후 김대중 정부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건강보험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전력은 김종대씨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적절하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은 최근의 경력도 검증되지 않았다. 지난 3월까지 3년 동안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이사장을 지냈으나 국회서 국정감사나 업무보고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아,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조차 그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재정은 30조가 넘은 큰 규모이며 국민건강에 직결되는데,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이사장에 임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뿐만 아니라 이번 임명 과정에서는 현직 차관이 대리접수를 주도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불공정 인사 논란도 간과할 수 없다, 복지부 산하기관장 공모에 현직 차관이 개입한 것은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노골적인 압력과 특혜에 다름 아니다.
국민은 건강보험이 스스로의 역할을 강화해, 병원비 부담을 건강보험 하나면 덜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최근 경제부처 출신의 보건복지부 장관임명으로 국민에게 큰 걱정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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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임명해선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