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협회는 17일 오후 5시, 여의도 우체국 앞 (사전기자회견) 오전 11시, 외환은행 본점 앞에서 론스타에 의한 금융피해자 구제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론스타에게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
어느덧 론스타는 한국 내에서 투기자본의 대명사가 되었다. 즉, 시민들 누구나 론스타의 정체, 그들의 불법성, 금융 공공성을 훼손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그들이 저지른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대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유죄로 확정판결된 것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정부는 우리사회 다수의 여론을 무시하고 그들의 5조원 먹튀를 위해 조력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른바, “단순매각 명령”이 그것이다. 론스타가 아무런 조건도 없이 '단순 매각명령'을 받게 된다면 론스타는 5조 원을 챙겨 유유히 한국을 탈출하게 될 것이다. 매우 잘못된 일이다.
우리의 요구는 당연하고 명확한 한가지이다.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한 범죄집단인 론스타에게 응당 징벌을,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는 명확하다. 은행법 제16조의4(한도초과 보유주주 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와 옛 증권거래법 200조의3(위반주식등의 의결권 행사 제한 등)이다. 과거 사례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2004년 KCC에 대해, 그리고 2008년에는 DM파트너스에 대해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을 내린바 있다. 즉, 대주주로서의 처분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박탈한 것이다. 범죄자가 불법으로 취득한 재물을 자의로 처분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법 상식에 어긋나는 일다. “하나금융과의 계약” 운운하는 것은 헛소리 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최초 투자원금 정도만 보장하고, 매각의 대상, 가격, 방법, 시기를 정해서 론스타에게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에서는 "동일인은 10%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고 한 법률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즉, 론스타를 대체할 하나금융 같은 대주주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는 또 다른 특혜이며, 대주주의 탐욕, 금융 투기자본의 투기경영으로 다시 한 번 외한은행을 위기로 몰고 갈 것이다.
10%미만의 분산매각만이 외환은행을 ‘외환전문은행’이라는 건실한 은행으로 되돌릴 방안이다. 실제로 세계 25대 주요은행은 모두 최대 주주의 지분이 10%를 넘지 않게 분산되어 있다. 한국의 은행같이 대부분의 대주주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그들 대부분이 외국계 투기자본이어서 은행이란 금융기관이 몸살을 앓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이란 말이다. 더 이상, “은행 주인 찾아주기” 같은 헛소리는 말아야 한다! 지금이야 말로 제대로 된 은행소유구조 원칙을 확립하여 무너진 은행 공공성을 회복할 기회이다.
론스타에 의한 금융피해자 구제하라!
투기자본 론스타가 2003년, 김앤장 법률사무소, 금융관료들과 공모해서 불법적으로 외환은행 경영권을 탈취한 후 저지른 투기경영, 범죄적 경영 또한 단죄되어야 한다. 이번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직후 2003년,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서 외환카드 주가를 폭락시켜 헐값에 외환카드를 인수하기 위한 투기 경영, 범죄 경영 차원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외환카드의 소액주주는 673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또한, 이에 저항하던 노동자들도 문자 메시지로 정리해고를 당해 직장에서 쫒겨 났다.
그 후, 론스타는 고배당을 통해 외환은행의 자산 1조7,099억 원을 빼나갔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수익이 필요했다. 마른 수건에서 한 방울의 물까지 짜내는 식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했고, 금융소비자를 수탈해갔다. 대표적인 것이 KIKO라는 파생금융상품의 사기판매이다. 대부분의 투기자본이 장악한 은행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외환은행에서도 심했다. 외한은행의 KIKO판매로 손해를 입은 수출업체 중 현재 70개사가 2,63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는 이미 도산한 업체와 론스타의 막강한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위협에 굴복한 업체는 소송에 참여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파생금융상품의 고약한 특징은 파는 금융 노동자나 사는 금융 소비자는 상품의 실상을 모르고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최초의 상품 설계자와 상품 설계를 의뢰하고 최종 수익을 챙기는 금융 투기자본만이 상품 실상을 안다는 점이다. 이것이 “불완전 판매”의 뜻이다. 실적에 쫓기어 더 많이 팔아야 하는 외환은행 노동자와 거대 은행의 요구에 앞뒤 가릴 처지가 아닌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론스타가 저지른 기막힌 사기극이다.
한편, 론스타는 요동치는 환율시장에서 환투기를 통한 수익획득의 의혹마저 받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환율시장을 안정시키고자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푸는 등의 방법으로 풍부한 “달러 유동성”을 시중은행에 공급했지만, 은행들은 이런 환율정책을 배반하고 오히려 FX마진(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등으로 고수익을 챙겼다. 그 중 외환은행이 1위의 고수익을 챙겼고, 수위를 차지한 다른 은행들도 외환은행의 론스타 못지않는 외국계 금융 투기자본이 소유지배하는 은행들이다.
결국, 외환은행의 자회사인 외환선물”은 불법적 FX마진거래 영업과 투자위험 설명의무 불이행,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와 관련 임직원 10명에 대해 문책조치라는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외환은행이 “외환전문은행”이라는 시장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수출하는 통상국가의 국민경제를 혼란에 빠뜨린 범죄행위를 론스타는 저지른 것이다.
이 모든 것은 2003년이래 론스타가 저지른 투기 경영, 범죄의 결과이다. 따라서, 론스타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사과와 피해배상, 원직복직 조치가 즉시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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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징벌매각과 금융피해자 배상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