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주관, 연평도 포격 1주기 평가 안보학술 세미나서 이병태 前 국방장관 강조
우리 군의 절실한 현실적 과제는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것이다. 군사력 건설도 중요하지만 군사력의 사용의지와 억지의 성취가 더 중요하다.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소장 김열수)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1주기를 맞아 북한의 대내외 정세를 냉철히 평가하고 바람직한 대북 안보정세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개최한 안보학술회의에서, 이병태 전 국방부장관은 국방을 “군사력 건설-군사력 사용의지(명확한 公布와 행사)-억지의 성취(적의 도발 중단)-국민의 신뢰와 존경”의 4개 항목의 사이클로 그려 설명하면서, 그 중 ‘군사력 사용의지’와 ‘억지의 성취’가 지배적인 항목임을 이같이 강조했다.
16일 오후 용산구 전쟁기념관 무궁화홀에서 열린 학술회의의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 전 장관은 70년대부터 추진해 온 故 박정희 대통령의 전력증강 의지에 경의를 표하면서, “연평도 포격도발은 군사력의 사용의지 면에서 하자와 차질이 있어 국민들의 국방사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켰다”고 말했다.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가 주관한 최근 북한의 대내외 정세 평가와 향후 남북관계 전망'주제의 안보학술회의가 16일 오후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렸다. ⓒkonas.net
이어 군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영토와 주권을 책임져야 하는데, 비록 한 개인의 생명일지라도 금강산 관광객의 피살사건이나,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장병이 전사하고 연평도 포격도발로 영토 훼손은 물론 사병과 민간인이 포살될때 군과 정부는 제 할 일을 다 못했다”며 통탄했다.
덧붙여 “당시 한국의 함정과 항공기가 출동해 적의 포격 원점을 쑥대밭으로 만들자는 여론이 형성됐어야 했다”며 국민의 군에 대한 실망이 여론으로 뒷받침되지 못한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이 전 장관은 또 이러한 우리 군의 무력한 대응 원인을 “안해 본 것은 못한다”는 인간 조직의 특징으로 설명했다. “휴전 이후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제대로 된 응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역사적으로 미온적인 대응이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조치 방향으로 “노력(평시 적의 동향을 면밀하게 지속 관찰)하고, 준비(대응개념을 정립하고 응징의 세부적인 방법을 구상)하고, 연습(상이한 전력을 합일, 협력하고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유지)해서 자동반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학술회의는 제1회의 “최근 북한의 대내외 정세평가”와 제2회의 남북관계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평가’ 발제에서 연평도 포격도발의 파급영향으로 ▲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국군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국민들이 군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발전했고 ▲ 국민이 현 안보상황이 불안하다고 평가하고 북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했으며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불러왔고 ▲ 북중관계의 긴밀화와 한미동맹의 강화 등 신냉전 구도를 보였으며, 반면에 한반도 문제에 있어 미국과 중국이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한반도 안정을 위한 노력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연평도 포격도발이 우리에게 준 교훈으로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일깨워준 점,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통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한 점,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점, 우리 군의 대비태세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 연평도 포격도발은 서해 국지도발 위협이 국방태세의 핵심 현안이라는 점을 되새기게 했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우리 정부와 군의 대비방향으로,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과 관련해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해 대응하며, 정부와 군은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통합을 주도하며, 한국의 국방태세의 문제점을 보다 근본적으로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대 김근식 교수는 ‘북한의 대내외 정세’에 대해 “김정은 후계체제는 안정성의 측면과 불안정성의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며, 빠르게 진행되는 김정은 우상화 작업과 당정군 차원의 리더십 확보, 권력 엘리트간 알력 조짐 등을 예로 들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강성대국 진입을 위해 정치적 경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가 가시화되지 못한 채, 강성대국의 목표와 수준을 하향조정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오히려 2012년의 강성대국을 핵보유 국가와 후계체제 확립으로 정당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적으로는 “북중, 북러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대미 협상과 대남 대결의 현 국면을 버티고 돌파하려는 전략을 보이며,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기대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북미협상 시도로 대외환경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현재 북한의 대내외 정세가 다소의 불안정성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체제변화나 붕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통일연구원의 전현준 박사는 “거시적 측면에서 남북관계는 ‘혁명적 상황(critical juncture)’을 일으킬 만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남북한 모두 ‘경로의존적’ 정책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는 자존심이 센 북한이 남한이 요구하는 수준의 사과를 할 가능성이 낮고, 핵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의 대폭적인 양보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현재로서는 북한에서 인민혁명이나 군사쿠데타가 발생하거나, 남한의 여론이 180도 전환되는 상황도 상정하기 어렵고, 미국 또한 대북 군사공격을 감행하든지 아니면 북한에 대해 핵보유를 인정하든지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결국 남북관계를 선순환적으로 견인할 중대전환점(critical juncture)이 등장할 개연성이 약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시적 측면에서는 남북한 및 주변국 모두가 ‘준 경로의존적’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비롯한 단발적인 남북대화나 협력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러시아 가스관 북한통과 사업, 개성공단 확장 사업, 금강산 관광 재개, 북핵 6자회담, 남북장관급회담, 남북정상회담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전 박사는 “이런 사업이 성사된다 할지라도 기존의 구조와 관행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근본적인 경로 변경(path change)을 이루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기조발제를 한 이병태 전 국방장관(좌)과 국방대학교 이성호 총장(우)ⓒkonas.net
이봉조 前 통일부 차관은 ‘바람직한 대북정책 추진방향’ 발제에서 현재 한반도 상황은 대화국면이 조성되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미･중의 협력이 증대되고 있고, 북한이 체제생존을 위해 북미관계 개선 노력과 함께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김정일式 북방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미국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2012년 대선에 대비하여 6자회담의 재개와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략적 개입’으로 입장을 전환하고 있고, 우리 내부에서 대북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하께 정부가 통일부 장관을 교체해 ‘엄격한 상호주의’에서 ‘유연한 상호주의’로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고 대화국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전 차관은 “향후 한반도 정세는 6자회담 프로세스의 진전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정부는 남북대화와 6자회담을 연계시키는 전략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보충 설명했다.
이 전 차관은 우리의 대북정책이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병행, 남북관계의 진전과 6자회담의 진전 병행, 실무회담과 고위급회담의 병행 등 ‘3대 병행전략’의 추구를 기본방향으로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어떤 전략으로 대처하는지가 중요하다”며, “남북대화를 6자회담과 연계시키는 포괄적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람직한 시나리오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의 점진적 확대-적십자, 금강산관광 실무회담-남북고위급회담-6자회담-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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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국민의 존경과 신뢰 절실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