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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명백한 오보이며 명예훼손… 중재위에 정정보도 청구
경향신문이 보도했던 SNS접속 원천차단 관련 기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뉴스파인더)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경향신문과 경향닷컴이 지난 9일 정부여당, 스마트폰 통한 SNS접속 원천차단 추진”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한 것과 관련해 경향신문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가 제출한 언론조정신청서에 따르면 경향신문은 “정치·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커진 SNS를 정부차원에서 통제하겠다는 의도”라고 법안 개정 추진에 대해 비판보도 했는데 이 기사 중간쯤에 방송통신심의워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 “현재 SNS를 차단하는 방법이 여의치 않자 꺼내든 방법이고, 이미 한나라당과 이 개정안을 갖고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
방심위는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으면서 네티즌이나 일반 국민에게 방심위가 SNS를 통제하기 위한 법안 마련을 위해 한나라당과 비밀리에 협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오인케 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만으로도 SNS의 경우 국내 사업자는 ‘삭제’ 또는 ‘이용해지’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외사업자의 경우 ‘접속차단’을 할 수 있다.
다만 접속차단’의 경우 우회접속을 방지하는 기술개발이 추가로 이뤄져야 할 뿐, 별도로 기사에서 언급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야 할 필요성은 없다.
그럼에도 한나라당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고 악의적으로 보도해, 결과적으로 방심위의 명예와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게 방심위의 입장이다.
또한 방심위 관계자의 말을 사실이라 믿고 기사를 작성했다 주장하더라도, 방심위 입장에서는 누구인지도 모르며, 마치 ‘언론통제’ 또는 ‘표현의 자유 억압’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방통위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작성한 것은 언론사가 마땅히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는 명백히 오보이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비록 후속기사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나라당과 해당 개정안이나 기타 SNS 차단문제와 관련해 어떤 논의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보도한 바 있지만 이는 요청한대로의 ‘정정보도’가 아니며 실추된 이미지 훼손에 비해 부족한 처사라는 게 방심위의 생각이다.
만약 언론중재위에서 이같은 조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경향신문은 정정보도문을 경향신문 제1면 좌측 중단에 게재하되 “‘한나라, SNS 원천차단법 추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라는 제목으로 해야된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현재 SNS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은 한나라당과 SNS 차단 등과 관련한 일체의 협의를 진행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홈페이지에도 정치면 초기화면 아래 정정보도문을 7일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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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나라 SNS접속 원천차단 보도 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