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장관은 지난 22일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까지 미국으로부터 환수할 것이라고 국회에서 발언했다.
전시작전권환수라면, 국방에 대한 100% 자신감이 있어야만이 논의될 수 있는 현실적 국가안보의 중요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자주(自主)라는 야릇한 용어를 빌미로 능력도 없으면서 홀로 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허구의 메아리처럼 함부로 날려 보낸다.
국민의 생명이 담보된 국가안보를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식으로 가볍게 답변하는 국방장관의 발언 모습에서 우리는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안보불감증이 그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가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육군대장 출신이자 전 국방장관이었던 조성태 열린우리당 의원이, 해군중장 출신인 현 국방장관에게 질의하고 답변했던 광경을 면밀히 주목하면서, 윤광웅 현 국방장관은 매우 단순(?)하고 낙천적(?)인 분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회에서 질의 응답한 내용을 살펴보자.
조성태 의원 : 작전권 환수의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전쟁위협이 객관적으로 사라진 게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안보적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이(시한을 정하는 식으로) 말씀하더라도 (국방장관은) ‘적절치 않다’고 건의하고 안 되면 (만약, 혼나거나, 여의치 못하면) 장관직을 거는 것이다. 나는 그 부분이 너무 너무 아슬아슬해서 견디기 어렵다. - <중략> -
(국방장관은) 작전권을 5~6년 안에 거둬들일 자신이 있느냐? 우리가 인공위성이 있느냐? 조기경보체계가 있느냐? 이지스함(대공요격시스템)이 있느냐?”
<답> 윤광웅 국방장관 : 5년쯤 되면 어느 정도 목적(작전권 환수 이후 대비책)이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선인 국가안보를 함부로 농단하거나 가볍게 다루는 사태는 원론적으로 없어야 한다. 조성태 전 장관의 질문에 현 윤광웅 국방장관은 ‘5년 쯤 되면 어느 정도’라고 표현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야 하는 윤 국방장관의 답변으로서는 매우 부절적하고 신뢰감이 가지 않는 말씀이다.
해방이후 대한민국의 오늘날까지 국가안보를 위해 생명을 바쳐 이 나라를 지킨 호국영령과 국군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호국영령의 달인 6월에 이토록 중요한 ‘국가안보’를 ‘어느 정도’라고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는 국방장관의 답변을 듣는 우리는 허물어지는 좌절감과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언제부터 이 나라 안보책임자가 어느 정도 라는 불명확하고 확신감 없는 말을 해도 문제 삼지 않는 안보불감증의 나라가 되었는가?
윤 국방장관 국가 안보관 과연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