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23일 미 의회의 로비 보고서를 통해 론스타가 미 정부와 의회에게 한국정부에 압력을 넣어 달라는 로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론스타의 그레이켄 회장이 애초 한국에서는 사회환원 등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한국이 국제규범에 위배되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반응을 보여왔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의 의회와 행정부가 개입해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해달라는 로비활동을 벌인 것은 투기자본의 교활한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론스타 측이 특히 한미FTA 협상을 통해 한국 측에 이러한 압력을 가하는 한 편, 한미 FTA 아래서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목적으로 로비활동을 벌였다는 것은 한미FTA 협상과 한미관계의 본질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한미 FTA는 론스타와 같은 외국투기자본의 이익에만 복무될 것이 뻔하다. 이들이 한미FTA를 학수고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론스타의 계산은 불쾌하지만 부끄러운 현실이기도하다.
투기자본에게 이런식의 농락을 당하고서도 자세변화가 없다면 이번 사태를 통해 가장 부끄러운 것은 한국정부일 것이다. 론스타의 로비가 지극히 투기자본스러운 것이었다면 한국정부의 태도는 무책임 그 자체라는 것에서 이번 사건의 시사점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아픈 현실이다.
론스타의 로비활동과 교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