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정 처리시한 넘겨 임시국회 가닥
정기국회 마감을 하루 앞둔 8일에도 국회는 예산안을 비롯한 산적한 민생현안 처리를 ‘나 몰라라’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표결처리한 지난달 22일 이후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돌입하며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 하고 있어 국회는 하염없이 공전하고 있다.
9년 연속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겨 ‘위헌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여야는 정기국회 마감이 임박하자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폐기·유보를 위한 재협상에 나서야 임시국회를 소집해 시급한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내일로 정기국회가 마감돼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한나라당의 태도가 답답하다”면서 “민주당의 요구사항이 어느 하나도 지켜진 게 없다. 특히 가장 중요한 ISD 폐기·유보 재협상은 이 대통령이 약속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즉시 재협상을 해야 예산안과 미디어렙,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같은 시급한 현안들을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당에 예산심사 재개와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공개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임시국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공개리에 만나 예산국회를 어떻게 할 지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버티기 모드’에 돌입한 야당을 압박했다.
박희태 국회의장도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 원내대표가 조속히 만나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장은 국회 집무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이면 정기국회가 마감되는데 내년 예산안은 아직 본회의 회부도 안 돼 있다”며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빨리 만나 임시국회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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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안갯속… 국회 공전 언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