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금융상품 폐지
외환 금융거래세와 자본이득세 도입
KIKO 피해기업 등 파생금융상품 피해자 즉각 구제 및 피해 보상
투기자본의 은행 소유 원천 금지
금융소비자협회는 8일 오전 11시, SC제일은행 본점 앞에서 파생금융상품 거래 중지와 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0월 15일 월가 시위대의 국제 행동의 날에 맞추어 시작한 여의도 점령 시위가 오늘로써 아홉 번째가 되는 날이다. 크고 작은 규모로 매주 진행하면서 다양한 직·간접 피해자들과 함께 했다.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의 부실과 비리를 여실히 보여준 저축은행 사태의 피해자들, 카드사의 횡포에 대형마트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수료를 내는 소상공인들, 등록금 이자에 허덕이는 대학생들과 가계대출 피해자들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금융·투기자본의 규제를 외쳤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금융·투기자본의 통제 능력을 상실한 정부와 금융당국을 대신하여, 금융·투기자본의 사회적 통제를 위한 공동행동을 결집하여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모든 금융·투기자본의 횡포에 저항할 것을 선언하다.
우리나라는 주식,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규모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손에 단 한 번 쥐어보지 못한 수십, 수백조의 돈이 컴퓨터상에서 이리로 저리로 이동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0년 회계연도(2010.4~2011.3), 증권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금융투자상품 위탁매매 거래대금이 2경2천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 중 증권사들이 받은 수수료만 5조3천억원이다. 은행의 경우, 은행을 통해서만 거래된 파생금융상품거래 금액이 2010년 말 현재 2천2백조원에 달하며 이에 대한 순이익은 5조1천억원에 달한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 11월까지의 누적 파생상품거래량이 3경원에 달했다하니 증권사와 은행의 수수료이익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우리가 서있는 이 SC제일은행은 최근 5년 간 가장 많은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한 곳이다. 2010년 말 현재, 단일 은행으로서 무려 546조원에 달하는 거래액을 기록했고, 이는 제일은행 다음으로 가장 많은 파생상품을 거래한 우리은행의 274조원에 두 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또한, 이 SC제일은행은 멀쩡한 우량 종소기업을 줄 도산하게 만든 KIKO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은행이기도 하며 중소기업 240개 업체 2조3천억원 피해액 중 제일은행만 35개 업체에 144건을 팔아 피해액이 3천6백억원에 달한다. KIKO사태 벌어진 2008년, 그 해 제일은행의 파생상품거래 이익은 3천9백억원으로 중소기업의 피해금액만큼의 이익을 벌었다.
제일은행이 이토록 공격적인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두 차례에 걸쳐 투기자본이 장악한 이후부터이다. 지난 외환위기 때, 단 돈 5천억원에 뉴브리지 캐피탈에 팔렸던 제일은행은 다시 2005년 현재의 스탠다드차타드(이하 SCB)에 3조4천억원에 팔렸다.
이 과정에서 뉴브리지캐피털은 1조2천원억의 차익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양도세 4천3백억원은 한 푼도 내지 않았으며 정부는 5조원이라는 공적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또한 SCB는 제일은행을 인수하자마자 상장을 폐지하여 금융당국의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회피하고 있다.
SCB는 제일은행 인수 후 투기자본의 전형적인 경영행태를 일삼고 있다. 제일은행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SCB는 주주배당을 위해 단기업적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이익 7540억원 중 4500억원을 주주(SCB자신)들에게 고배당하였고, 제일은행 인수 이후부터는 406개의 영업점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현금을 챙겼으며, 이제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급제를 도입하여 부외거래인 파생금융상품과 같은 투기적 금융상품 판매 실적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이는 ‘먹튀’의 징조로서 단기간 고수익을 통해 배당이익을 최대한 많이 챙겨두겠다는 것이다. 제2의 ‘론스타’인 셈이다.
이같은 통제 불가능한 금융·투기자본의 경영행태가 오늘 날, 노동자들에게는 파생금융상품을 더 많이 취급할 것을 압박하고, 그 결과 KIKO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다. 금융·투기자본에 저항하여 두 달이라는 장기파업을 벌인 제일은행 노동조합과 KIKO 피해 기업들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금융·투기자본 세력이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는 다음과 같이 요구 한다.
첫째, 은행의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중지하라. 주주배당과 단기·고수익을 위해 판매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의 은행 거래 중지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전 금융기관의 투기적 금융상품 판매를 폐지해야 한다.
둘째, 금융거래세와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라. 외환거래에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고, 나머지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 모든 투기적 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위험성이 높은 금융상품 판매를 억제할 수 있으며 더불어 이 세금을 통해 복지예산을 증가 시킬 수 있다.
셋째,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한 KIKO 상품 피해 기업 등 파생금융상품 피해자와 투기자본의 먹튀 과정에서 해고당한 노동자들 등 금융피해자를 즉각 구제하라. 또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명명백백히 죄를 밝혀 처벌하라.
넷째, 론스타, 스탠다드차타드와 같은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을 소유를 원천 차단하라. 제일은행 인수 후 상장을 폐지하여 금융당국의 최소한의 관리·감독마저 회피하는 스탠다드차타드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윤은 철저히 사유화하고 먹튀 과정에 발생하는 손실은 사회화하는 투기자본 국내 은행 진출을 차단해야 한다.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는 앞으로 더 많은 직·간접 금융피해자들과 연대하여 금융·투기자본의 사회적 통제를 위한 활동을 더욱 확대 나갈 것이다. 투기자본의 단기영업이익을 반대하는 노동자들과 파생금융상품의 피해자, 카드수수료에 고통 받는 자영업자와 등록금대출에 허덕이는 대학생들, 아들의 백혈병 수술비를 날린 저축은행 피해자 모두가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에 저항하는 99%임을 선언하며 금융·투기자본의 사회적 통제를 위한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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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투기자본의 사회적 통제 여의도를 점령 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