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검찰이 지난 14일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현 보고펀드 대표)을 구속한데 이어, 16일에는 이헌재 전 재경부장관의 계좌추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헌재 전 장관은 이른바 이헌재 사단을 통해 삼각동맹(외국 펀드, 국내 법무법인 등 컨설팅사, 신자유주의 관료)의 한 축을 형성하면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폭압적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사령관 역할을 해왔던 인물이다.
그는 구조조정을 한다는 명분으로 금융기관·기업들의 헐값매각을 주도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부를 유출시킨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책임에서도 벗어나기 힘들다.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관여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은 변양호 전 국장 외에 김석동 전 금감위 감독국장(현 재경부 차관보), 외환은행 이강원 전 행장과 이달용 전 부행장, 매각 주간사였던 모건스탠리 신재하 전무(현 보고펀드 대표) 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또한 김진표 전 재경부장관은 최초로 론스타에 외환은행의 매각을 공식승인을 해준 장본인이며, 진념 전 재경부장관은 당시 론스타의 회계법인이었던 삼정KPMG의 고문으로 재직했다.
외환은행 불법매각 관련 자료들은 대부분 김&장 법률사무소와 삼정KPMG 및 외환은행 본점에 있는 것을 알려지고 있다. 이들이 관련 증거들을 소멸시키기 전에 검찰은 이곳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더 이상 때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실무자 몇 명을 처벌하는 것으로 검찰수사가 끝날 경우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불신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들 외에도 수많은 고위 경제관료들이 외환위기 이후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외국 투기자본의 손발이 되어 수많은 금융기관과 기업들을 헐값에 팔아넘기는데 한 몫들을 했다. 그 빙산의 일각이 지금 서서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IMF를 등에 업은 미국의 힘에 의해 폭풍처럼 휘몰아친 구조조정의 소용돌이 속에 수많은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렸다.
이제는 신자유주의라는 이름 하에 자행된 폭압적 구조조정 전반에 대하여 진지한 역사적 평가를 내려야 한다. 수많은 국민들을 거리로 내몰며 조성된 혈세로 지원된 공적자금 170조원 가운데 사라진 70여조원의 행방은 어디인가? 그 엄청난 돈들은 지금 누구의 호주머니에 채워져 있는가?
외환은행 불법매각, 김재록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IMF 이후 구조조정 과정 전체에 대한 수사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수사는 우리 사회 양극화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국민들이 겪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그 부당했던 과거들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도 높은 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
이헌재씨 계좌추적 몸통 추적 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