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11년 대비 5.0% 증가, 장병 사기･복지예산 904억원 증액
2012 국방예산이 지난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32조 9,576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11년 대비 5.0% 증가한 규모다. 전체 국방비 중 국방부 소관의 전력운영비는 6.2% 증가한 23조 638억원이고, 방위사업청 소관의 방위력개선비는 2.1% 증가한 9조 8,938억원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장병들의 사기･복지를 위한 지원 예산 위주로 904억원이 증액 조정되었고, 제주해군기지 사업비 등 2,880억원이 감액 조정됐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한의 침투․도발 및 전작권 전환 대비 긴요 전력인 소형정찰용 무인항공기, 지상 레이더 표적지시기, 특수전 지원함 특수침투정 등 신규사업 추진과 전투예비탄약 추가 확보를 위해 389억원이 증액되었고, 11년도 집행 지연에 따른 이월예산 등 집행상황을 고려, 제주해군기지 사업비 등 2,801억원이 감액 조정됐다.
차기전투기(F-X), 대형공격헬기(AH-X), 해상작전헬기 등 대형구매사업 예산은 전액 반영되었으며,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지상표적정밀타격 유도무기 사업 등은 사업별 추진상황과 전망, 최근 계약결과 등을 고려하해 연부액을 일부 조정했으나 사업추진은 계속된다.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1,278억원이 감액 조정돼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동안 공사방해 등으로 집행하지 못해 이월된 11년 예산 1,084억원과 12년 예산에 반영된 49억원을 활용하여 추진된다.
전력운영비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비군 향방작계훈련 식비지원,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 군 의료체계 개선 사업 등 장병 사기복지 증진 분야에 515억원 증액 조정됐다.
전력운영비 주요 증액 내역으로, 장병들의 근무 여건과 직결되는 급식 및 피복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활동성과 위장효과가 뛰어난 고기능성 섬유소재의 디지털무늬 전투복이 전면 보급되고, 고어텍스 내피를 장착한 기능성 전투화의 확대 보급, 겨울철 추위로부터 장병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성 방한복 및 취사병 방한조끼 등이 보급돼 그동안 장병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이었던 전투복 및 전투화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향상될 전망이다.
신병훈련소의 노후 협소한 샤워시설이 대폭 개선되고, 세탁공장이 증축되어 훈련복의 세탁주기가 단축되며, 세탁기 빨래 건조기 및 군화건조기 등이 추가 보급되고, 오래된 매트리스가 전량 신품으로 교체되어 군 생활을 시작하는 신병들의 위생여건도 한층 개선된다.
또한 주로 집근처의 훈련장을 이용해 타 훈련에 비해 짧은 시간(6시간) 훈련을 받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식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예비군 ‘향방작전계획’ 훈련 대상자(81만명)에 대한 식비 신규 지급 예산(97억원)이 증액되었고, 장병 기본급식비 230억원이 추가 증액되어 급식비 단가가 5.8%로 인상됨에 따라 급식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예비군의 식비 단가도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되고, 예비군 부대 식당에 대한 위생 점검 활동도 강화된다.
군 의무예산은 `11년 대비 32.4% 증가된 2,712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장병 건강검진 전면시행, 수도병원 중증외상센터 설치, 환자수송용 셔틀버스 도입 예산 등 59억원을 추가 증액해 장병이 필요한 시간에 쉽게 찾고, 믿고 찾을 수 있는 선진화된 군 의료체계 구축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1 5월 훈련병 사망사고의 원인이었던 뇌수막염에 대한 예방백신이 전 훈련병에게 접종되며, 특정기간(4-6월, 동절기)에 훈련병들만을 대상으로 접종하던 유행성이하선염 및 인플루엔자 백신도 연중 전 장병에게 확대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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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방예산 33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