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7월17일목요일

Home > 종합

교원노조 가입정보 공개금지 합헌 논쟁 종지부 찍자

기사등록 일시 : 2012-01-04 14:30:20


헌법재판소는 4일 교사가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공개를 금지한 법조항이 합헌임을 결정했다. 진보신당은 4일 논평에서 최근 몇년간 특정 교원단체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왔던 교원노조 가입정보 공개에 대해 명징한 판결을 내려준 헌재에 환영의 마음을 전한다. 지금까지 교원단체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는 학부모의 알권리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그나마 교원에게 보장돼 있는 단결권을 침해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2010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소속 교사 9000여명의 명단을 공개한 후 벌어졌던 논쟁 또한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더 이상은 교원의 개인 정보가 정치적 목적 때문에 불법적으로 공개되는 일은 용납돼선 안 된다. 더욱이 명단 공개에 대한 불법 판결 이후 벌금의 가혹함을 호소한 바 있으면서도 얼마 전엔 전국국어교사모임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아직도 전교조 죽이기 망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조모의원에게도 더이상 전교조 흠집내기를 중단할 것을 명백히 경고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9475	민주통합당 정윤재 체포에 충격	KDN 뉴스	2012-01-11

9474	정윤재 체포… 문재인 대선가도 빨간불?	KDN 뉴스	2012-01-11

9473	한나라 보수 삭제 논의된 바 없다	이정근 기자	2012-01-11

9472	KTX흑자노선 재벌기업에 넘기며 민영화 아니다?	정승로 기자	2012-01-11

9471	민주 돈 봉투 의혹 박희태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	KDN 뉴스	2012-01-11

9470	선진당 돈봉투 도마뱀 꼬리 자르기 안돼	이정근 기자	2012-01-11

9469	한나라당 정강서 보수 표현 삭제	이정근 기자	2012-01-11

9468	박세일 장기표 한나라 쇄신 사람만 바꾼다고 안 돼	이정근 기자	2012-01-10

9467	한나라당 보수 제대로 펼친 적도 없어	이정근 기자	2012-01-10

9466	한나라 당내 선거 선관위 위탁 방안 추진	KDN 뉴스	2012-01-10

9465	윤이상 처와 딸은 대한민국을 떠나라!	KDN 뉴스	2012-01-10

9464	가족 데리고 북에 가서 살 자신 있나?	KDN 뉴스	2012-01-10

9463	권영세 소집단 우선시 당 더 어려워져	이정근 기자	2012-01-10

9462	뻔뻔한 김진표 돈봉투 식비 해결 위해…	KDN 뉴스	2012-01-10

9461	문재인 예능 성적 박근혜보다 저조	KDN 뉴스	2012-01-10

9460	국적 바꾼 국가기강 문란 행위자 추방해야	KDN 뉴스	2012-01-10

9459	조동원 한나라당 미쳐야 변한다	이정근 기자	2012-01-10

9458	만사돈통 비난하던 민주당 돈봉투 부메랑	이정근 기자	2012-01-10

9457	현역병장 시급 459원 병역의무 최저임금을	정승로 기자	2012-01-10

9456	사회적 약자 위한 의료비 대불제도 정비 필요	김형근 기자	2012-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