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7일 정부가 엠바고(보도유예) 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어긴 언론사를 제재하겠다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노무현 정부는 오만과 독선적인 태도에서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천박한 언론독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권말기에 예비비 55억원을 사용해 브리핑룸 통폐합 공사를 강행해서 기자들을 거리로 내쫓는가 하더니 이제는 기자들에 대해서 국정홍보처에 등록하도록 하고 또 기자들의 여러 가지 출입기준과 등록기준을 설정하면서 충족을 못할 때에는 정부청사 출입 제한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등 정부의 언론통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이 정책위의장은 “엠바고 설정과 지금까지 이를 위반 시 언론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제재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모두 정부가 결정하겠다는 등 통제 일색의 언론정책을 지금 강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정책위의장은 노무현 정부는 타락하거나 남용되기 쉬운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이라는 본질적인 속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오만과 독선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노무현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언론정책에 있다.”면서, 노무현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통제일변도의 언론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서 국정홍보처가 각 부처 정책홍보관리관 워크숍에서 공개한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은 정부가 언론 위에 군림하겠다는 신종 언론통제’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나 대변인은 국정홍보처 차장과 각 부처 정책홍보관리관들로 구성하는 취재지원 운영협의회’는 사실상 ‘언론통제 실무본부’다.”며, “엠바고라는게 정부 부처가 요청하면 기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정부가 임의로 엠바고를 정하고 어길 땐 제재하겠다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독재적 발상’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정부가 엠바고와 그에 따른 제재를 임의적으로 활용하면서 과거 보도지침 같은 철저한 언론통제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주1회 이상 정부 기관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는 기자는 해당부처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것도 기자들의 출입통제를 통한 언론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다.”며 “브리핑룸은 국민과 언론의 것이지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정부는 언론을 길들이고 통제하겠다는 천박한 언론독재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며, 국정홍보처는 대통령의 그릇된 언론관에 비위나 맞추려는 언론정책이나 만드는데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정부 언론통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