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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억 횡령 SK 최태원 불구속 검찰 재벌은 구속 못하나

기사등록 일시 : 2012-01-05 17:39:21


검찰은 최태원 SK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지난 5개월간의 수사 결과, 검찰은 불구속 기소와 임직원 4인의 약식기소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진보신당 부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최 회장은 회삿돈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더불어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대한민국 5대 재벌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작은 사업체였다면 엄중한 범죄에 대한 구속 수사와 처벌을 받았을 일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재벌은 심각한 경제범죄에도 소위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의 과정을 밟아본 적이 없다. 검찰에겐 재벌은 구속 못한다라는 내규라도 갖고 있는 건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명제가 재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가 최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어떤 압력과 회유를 받았는지도 의심스럽다. MB정권 하 검찰이 받고 있는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비아냥을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하수인으로 바꿔야할 판이다. 구치소엔 최 회장 정도의 중범죄자를 위한 자리 하나 정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가. 정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검찰이 돈 100만원 때문에 현재 옥중에서 죄값을 치르고 있는 제소인들에게 과연 고개를 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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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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