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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법 상임위 한밤중 날치기 처리

기사등록 일시 : 2012-01-06 15:58:04


결국 한나라당은 종편특혜법인 미디어렙법을 한밤중에 상임위에서 날치기 처리했다. 통합진보당 대변인 천호선는 6일 논평에서 방송의 제작,편성과 광고분리를 통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작된 미디어렙법의 본래의 도입취지는 사라지고 완전히 정반대가 됐다. 특정 신문사들을 배경으로 한 종편에 엄청난 특혜를 철저히 보장해 주고 방송의 공공성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특혜를 대가로 정치적 지원을 얻으려는 한나라당과 언론권력의 노골적인 정치적 야합이다. 더구나 KBS수신로인상소위 구성을 몇 초 만에 날치기 의결한 것은 물가폭등으로 고통 받는 서민을 분노케 하는 일이다. 미디어렙법을 둘러싼 민주당의 행보는 혼란스럽고 실망스럽다. 작년 야권은 함께 모여 종편 방송취소를 분명한 정책목표로 합의한 바 있다. 차악 운운하면서 사실상 종편의 특혜를 인정하고 한나라당과 야합해왔다. 어제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후 다섯시간 가까이 상임위가 정회되고 있다.아무런 대응없이 방치함으로서 사실상 날치기를 방조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다. 종편특혜의 책임에서 민주당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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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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