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입후보제한자 가이드라인 발표
(뉴스파인더)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공무원과 언론인 등 입후보제한자들은 선거일전 90일인 오는 1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까지 해당직을 그만둬야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중선관위는 다만 비례대표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총선 입후보예정자들은 12일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또 누구든 이 기간 동안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등의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입후보예정자가 출연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한편 통·이·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가 선거사무장 등 선거관련 업무를 담당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선거 90일 전인 1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측은 “공직선거법이 시기별로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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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예정 공직자 12일까지 사직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