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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빈단,지방분권공화국 건설하자
기사등록 일시 : 2017-10-29 12:44:15   프린터

 

(사진=지자체장 부패비리 적폐청산 활동자료)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29일 제5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삶의 터전인 지역이 발전해야만 국민행복시대를 이룰수 있다"며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가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행정에 담고 정책에 투영시키는 노력이 정착되도록 지역내 공적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창조적 경영으로 다져지도록  민성을 새겨듣는 위민(爲民),충민(忠民) 자치단체가 되기를 촉구했다

 


활빈단은 지난 26일 지방4대협의체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염원을 담은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통해 지방 행정, 재정, 입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이에 화답한 문재인 대통령은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말하며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 건설 의지를 거듭 밝혔으나“중요한 것은 지방재정자립이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지방거점별 혁신도시를  자족도시로 성장시키고 “분야별·지역별 특색에 맞는 차별화 된 전략적 선택과 집중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활빈단은 "지자체 스스로가 구조적인 선심성,낭비성 사업 중단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실질적인 지방재정및 조직의 자율성 신장과 함께 사회복지사업의 지방부담을 해소하는 일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활빈단은 열악한 지방자치 성과에 대해 주민만족의 체감도가 낮은 현실을 직시해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과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의원,지방공무원이 혁대를 같이 맨 마음으로 맞춤형 지역발전 정책 모색등 경쟁력을 확보해 자조,자립,자활,협동적 공조틀을 이루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책사업 훼방꾼 추방운동에 나선 활빈단은 지방자치 발전 저해 요인 제거와 지자체 공익사업 반대세력 추방과 함께 지자체 공무원 비리소탕,행정 감시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지방의원 부정부패 척결과 예산절약켐페인,지방행정효율성 제고로 한국형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제 만들기 국민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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