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19년05월19일일요일
                                                                                                         Home > 종합
  이제 지역생활치안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치안시대가 되어야
기사등록 일시 : 2019-01-31 09:10:35   프린터

지역생활치안은 이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협력치안시대가 되어야

지역치안확보와 생화치안 생활화 위해서는 “지역치안세” 신설 확보로 해결해야

 

<정병기 칼럼니스트> 우리사회가 언제부터인지 초강력사건이 늘어나고 그 범행수법이 날로 흉악화 포악화 되고 있는 현실에 지방자치제에 걸 맞는 생활치안을 확립하여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생활치안세” 신설 불가피한 사실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세이며 목적세로 신설하여 매년 6월1일 재산세 부과시 “지역생활치안세“를 징수하여 지역치안의 시설확보와 최첨단 수사 장비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확충 등 지역치안예산으로 확보하여 지원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제는 지역치안문제는 주민들도 함께 해야만 질 좋은 생활치안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 현실이 되고 실천해야 한다. 요즘 들어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강력 강력범죄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현실이다. 민생5대 범죄가 계속증가추세라고 보고 사회불안이 안정을 해칠 수 있어 지역의 범죄예방과 예방경찰의 지역생활치안확보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함께 하는 생활지안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역의 봉사 관변단체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방범단체나 청소년 보호단체들은 사무실은 있어도 활동이 저조하여 큰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 날로 불안한 사회, 마음 놓고 다닐 수 없거나 각종 생활범죄나 강력사건의 발생으로 사회불안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걸 맞는 지역의 생활치안 확보를 위한 지역의 예방경찰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른 치안수요인력이 증강되고 필요한 곳에 범죄예방시설이나 인력이 배치되어 범죄발생을 억제하거나 예방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한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안관련 예산이 확보되어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만일 범죄 발생시 초동수사를 하여 범인을 검거하거나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런 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활용되거나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화 시대에 맞게 수용자부담원칙으로 지역치안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사회는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관련 시설들이 부족한 실태이고 범죄사각지대를 찾아 시설을 보완하고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민자치자율방범대원 단체나 관련 청소년범죄예방단체들에게도 예산지원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분야인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관련법을 재정비하고 지원도 해야 한다고 본다. 지역치안향상도 예산이 준비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얻고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세의 지역생활치안세 신설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본다. 앞으로 지역의 치안확보와 생활치안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역치안 예방활동과 범죄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뒤따르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8255 활빈단,북동포 5·18민주항쟁정신 이어받아 독재폭정 끝장내라 이정근 기자 2019-05-18
18254 여성부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정승로 기자 2019-05-17
18253 문 대통령“어느때보다 적극 재정 요구 정승로 기자 2019-05-16 0
18252 정신질환자 대응 24시간 출동 응급개입팀 설치 이정근 기자 2019-05-15
18251 한국자동차튜닝협회와 튜닝산업발전 포럼 개최 정승로 기자 2019-05-15
18250 공무원‘적극행정’면책 범위 확대 김형종 기자 2019-05-14
18249 활빈단,파업반대긴급시위 이정근 기자 2019-05-14
18248 한국스카우트연맹′꿈지락(꿈知樂) 탐험대′개최 이정근 기자 2019-05-13
18247 문재인 대통령 취임2주년,대북 보단 대남 경제올인해야 이정근 기자 2019-05-10
18246 김병욱,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차단 간담회 개최 김형근 기자 2019-05-09
18245 문재인미터,문재인 정부 공약 전수 조사 발표 이정근 기자 2019-05-09
18244 2022년까지 온라인 수출 기업 1만5000개 육성 정승로 기자 2019-05-08
1824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토대 마련 정승로 기자 2019-05-08
18242 활빈단,거제국익공익시위 이정근 기자 2019-05-05
18241 北,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정근 기자 2019-05-04
18240 119응급구호차 현실에 맞게 일원화시켜 운행해야 이정근 기자 2019-05-03
18239 제14차 한-뉴질랜드 경제공동위 개최 유태균 기자 2019-05-02
18238 유권자의 날 (Day of the Voter)을 맞아 이정근 기자 2019-05-01
18237 나루히토 새일왕즉위 일본대사관 기습 시위 이정근 기자 2019-04-30
18236 제26주년 근로자의 날(Labor Day)을 맞아 이정근 기자 2019-04-29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시크엔젤 사..
  전국순회 국민 안보강화
  청소년 훈계는 옛말,무서운 세상,정교육 ..
  <독자 한마디>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복무..
  정부는 노인성 중증환자 지원에 더 관심..
  한국스카우트연맹, 인성교육을 통한 참 ..
  학교와 청소년NGO활동의 상관성
  인간의 운명은 다 정해진 것인가?
  학교 내 청소년단체 활동의 필요성
  산사(山寺)는,한국불교 문인들의 고향이..
  이순신장군은 청백리?
  나홀로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반대 자유 침해 우..
  정몽구 회장,대법원 판결 겸허히 수용해..
  소년 급제 이준석,새벽 술 마시고 고자질..
  구제역 확산 일로, 적극적 대응책 마련을..
분열과 갈등 극복하고 새로..
2019년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우리나라 지진 안전지대 아..
일본의 지진에 대한 정책과 천재지..
한국사립유치원(한유총)사..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
경제 불황에 지방의원 지금..
기초자치 지방의원 환골탈태, 거듭..
청렴은 공정사회의 출발점
국립이천호국원장은 지난 3월 ..
헌병 70년 역사 사라져 군..
국방부는 병과 명칭 및 마크 변경..
예술단체 링카트, 정류장 ..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예술단체 링카트(LINKA..
설하수,상큼 활력 넘치는 ..
트둥이’ 설하수가 넘치는 에너지로 해피바이러스를 ..
춘당 김수악 선생 10주기 ..
춘당 김수악 선생 10주기를 추모하는 공연 ‘진령분혼..
스트레스 많고 자세 나쁜 현..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최근 턱관절장애로 통증..
현직 의사가 직접 설명하는 ..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 = 최근 진주에서 일어난 ..
입부터 항문까지 만성 염증‘..
서구화된 식생활로 점점 많아지고 점점 어려지는 대표..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