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19년06월20일목요일
                                                                                                         Home > 종합
  심상정,국회개혁 위한 셀프금지 3법 대표발의
기사등록 일시 : 2019-03-12 12:09:37   프린터

부제목 : 국회 셀프 급여 인상 금지 셀프 해외출장 심사 금지 셀프 징계 심사 금지 3법 발의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개혁을 위해 특수활동비 폐지에 이어, 12일 국회법 일부개정안 두 건 및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한 건 등 일명 ‘국회개혁을 위한 셀프금지 3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동발의 참여의원 심상정, 이정미, 추혜선, 윤소하, 김종대, 김종훈, 김상희, 정동영, 우상호, 천정배, 박선숙 (11인) 이다.

 

국회개혁을 위한 셀프금지 3법은 크게 셀프 급여 인상, 셀프 해외출장 심사, 셀프 징계 심사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첫째, 국회의원의 급여를 셀프로 책정할 수 없게 했다.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보수체계로 정비하고,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그 금액을 책정하도록 하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폐지함으로서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했다.

 

둘째, 국회의원의 출장을 셀프로 심사 및 평가할 수 없게 했다. 국회의원의 국외활동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사후 평가를 위하여 ‘국외활동심사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국회의원들의 국외활동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심사하여 국외활동의 성과를 명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부적절한 국외활동이 줄어들 수 있도록 했다.

 

셋째, 국회의원이 자격심사 및 징계심사를 셀프로 할 수 없게 했다. 현행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통합한 윤리심판원을 설치하여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격심사 및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심상정 의원은 “오늘 발의하는 국회개혁을 위한 셀프금지 3법은 그동안 국회를 바꾸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정치개혁을 이루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나 빼고 개혁’은 성공할 수 없고 ‘나부터 개혁’만이 제대로 된 개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 어떤 기관이든 ‘셀프개혁’은 성공할 수 없기에 국회는 자신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책무를 책임 있는 제도적 장치에 겸허히 양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8295 국방부,전군주요지휘관회의 개최 이정근 기자 2019-06-19
18294 이주여성 위한 최초 폭력피해 상담소 대구서 문 연다 정승로 기자 2019-06-19
18293 동족상잔의 잊혀진 6.25전쟁을 반드시 기억해야 이정근 기자 2019-06-18
18292 한반도본부장 방미 및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김형근 기자 2019-06-17
18291 한미외교장관,트럼프 대통령 방한 및 한반도 정세 의견 교환 정승로 기자 2019-06-17
18290 북한어선 삼척 앞까지 표류하는 동안 해군은 뭣했나? 이정근 기자 2019-06-16
18289 내년 21대 총선는 유권자는“후보 중 옥석 반드시 가래내야 이정근 기자 2019-06-15
18288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 정승로 기자 2019-06-14
18287 국방부,의료시스템 개편 가속화 추진 유태균 기자 2019-06-13
18286 제6차 한-페루 고위정책협의회 개최 이정근 기자 2019-06-13
18285 문 대통령“노르웨이처럼 평화 향한 걸음 멈추지 않겠다 정승로 기자 2019-06-13
18284 봉화 척곡교회의 독특한 항일독립운동사가 재조명되어야 이정근 기자 2019-06-12
18283 유엔군(미군 또는 프랑스군) 추정 전사자 유해 최초 발굴 정승로 기자 2019-06-11
18282 비행기를 타면 방사선에 피폭된다고요? 이정근 기자 2019-06-11
18281 선거 이후 사고시,“차순위당선제“로 보궐선거 반드시 종식해야 이정근 기자 2019-06-11
18280 문재인 대통령 핀란드 정상회담 이정근 기자 2019-06-10
18279 문희상 의장, 당대표 정례 오찬회동 초월회 모임 가져 정승로 기자 2019-06-10
18278 민족상잔의 6.25전쟁 제69주년 맞아 병역의무 강조해야 김형종 기자 2019-06-10
18277 6·10만세 운동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라 정승로 기자 2019-06-10
18276 김원봉은 北정권 훈장받고 노동상 까지 오른 민족주의자 이정근 기자 2019-06-07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시크엔젤 사..
  북한선박 동해 삼척항 정박사건을 바라보..
  공직자가 바로서야 공직사회가 살고 신뢰..
  루마니아·세르비아에 실종자 수색 구조 ..
  정부당국 하절기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차..
  충남 천안삼거리공원,미래 100년을 디자..
  한 미 을지연습훈련 통하여 안보역량 다..
  사회불안 야기하는 불법폭력조직 발본색..
  복지부,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감사원 자동차 리콜 제도 보완 추진
  전국순회 국민 안보강화
  청소년 훈계는 옛말,무서운 세상,정교육 ..
  <독자 한마디>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복무..
  정부는 노인성 중증환자 지원에 더 관심..
  한국스카우트연맹, 인성교육을 통한 참 ..
  학교와 청소년NGO활동의 상관성
한국스카우트연맹,21세기 ..
안병일〔글로벌사이버대 뇌교육융..
분열과 갈등 극복하고 새로..
2019년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우리나라 지진 안전지대 아..
일본의 지진에 대한 정책과 천재지..
한국사립유치원(한유총)사..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
경제 불황에 지방의원 지금..
기초자치 지방의원 환골탈태, 거듭..
청렴은 공정사회의 출발점
국립이천호국원장은 지난 3월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201..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정성숙)은 6월 1일부터 ..
예술단체 링카트, 정류장 ..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예술단체 링카트(LINKA..
설하수,상큼 활력 넘치는 ..
트둥이’ 설하수가 넘치는 에너지로 해피바이러스를 ..
서울아산병원,폐 건강‘빨간..
택시기사 5명 중 1명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
지속되는 눈 떨림,마그네슘 ..
자연치유 드물고 방치하면 얼굴 전..
2019 소아이식캠프 성공적으..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 = 대한이식학회가 주관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