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7년 연속 유엔총회에 제출됐다. 올해 결의안에는 북한 정부에 식량 안보와 분배의 투명성 확보를 구체적으로 촉구하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미국의 소리방송이 단독 입수한 결의안 내용이다.
유럽연합 (EU)과 일본이 지난 달 28일 유엔총회에 공동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지난 해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 주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유린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 국제사회가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결의안은 고문과 잔인한 처벌, 강제노동, 정치적 종교적 이유에 따른 처형, 표현과 이동 등 기본적 자유에 대한 유린, 여성에 대한 다양한 폭력, 납북자 문제에 대한 북한 정부의 조속한 해결 등을 촉구했다.
또 제3국에서 송환된 탈북자 처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모든 나라들은 유엔의 농-르플루망 원칙, 즉 본국에 송환됐을 때 자유와 생명을 위협받을 경우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해 탈북자들을 보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올해 결의안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한 우려와 북한 정부의 식량 정책 등이다.
결의안은 한반도의 긴급한 인도적 우려사안인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것은 유감이라며 상봉이 최대한 빨리 재개되길 희망한다. 또 과거보다 더 많은 이산가족들의 상봉이 정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 정부에 식량 분야에 보다 많은 예산을 할당해 정상적인 생산과 배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식량안보 정책을 펼칠 것을 권고했다. 외국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충분한 분배감시를 보장할 것도 권고했다.
유럽연합의 한 관계자는 3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회원국들 간 회람과 결의안 문구 수정작업이 사실상 완료됐다며,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2일 확정된 내용대로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결의안은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한국 등 49개국이 공동 서명했으며, 지난 해보다 4개국이 늘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달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해가 갈수록 결의안을 지지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정부는 갈수록 많은 나라들이 등을 돌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조속히 협력해야 한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지난 2008년 표결에서 95개국이 찬성했으며, 2009년에는 97개국, 지난 해에는 106개국으로 지지국이 계속 늘고 있다.
북한 측 대표는 지난 달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열린 북한인권 보고회에서 북한인권 보고서와 보고관은 모두 정치적 음모와 모략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제3위원회는 이 달 중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며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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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식량안보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