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제재 논의 난항…올해 넘길 듯안보리, 로켓 발사 관련 대북제재 논의 공전중국, 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사진=미국소리방송)
[미국소리방송]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문제 등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말했다. 볼튼 전 대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논의의 초점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위협에 맞춰야한다고 주장했다. .
존 볼튼 전 대사는 지난 19일 VOA와 가진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가 중대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말했다.
[녹취 볼튼 대사] Nothing has happened since the launch, and every indication….
지난 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아직까지 유엔 안보리가 대응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중국이 추가 대북 제재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이 잘 나타나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는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로켓 발사 문제 등 북한 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앞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2006년에 대북제재 1695호 그리고 2009년에 1718호와 1874호를 채택한 바 있다.
볼튼 전 대사는 이어 안보리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문제 등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녹취 볼튼 대사] You know it is most heavily sanctioned country…
북한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두 번이나 했으며, 탄도미사일 개발을 둘러싸고 이란과 협력하고 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감싸는 상황에서 안보리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보리를 통한 제재 논의보다 북한 정권의 위협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볼튼 전 대사는 주장했다.
[녹취 볼튼 전 대사] I don’t think they are ever going to be negotiated...
북한은 협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볼튼 전대사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고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만이 북한 비핵화를 이루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볼튼 전대사는 북한 문제를 푸는데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녹취 볼튼 전대사] China supports North Korean regime and provides…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중국은 북한 에너지의 90%를 공급하며, 식량과 물자를 제공하고 있다.
볼튼 전대사는 일부 중국 지도부는 북한 정권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미국은 통일 한국의 장래와 미국의 역할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놓고 중국과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볼튼 전대사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은 상징적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녹취 볼튼 전대사]We need to understand these missile test are more than…
북한이 지구상 모든 곳에 핵탄두를 쏠 수 있는 능력에 한걸음 더 다가섰으며 이는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위협이 된다는 설명이다.
볼튼 전 대사는 지난 2006년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됐을 당시, 북한 대표가 안보리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항의했던 일을 상기하면서, 이는 북한이 안보리를 전혀 존중하지 않으며, 북한은 6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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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튼 전 대사 안보리 제재 북한 문제 해결책 안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