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북한정권의 불안정은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기 때문”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대북제재의 종류들은 북한정권의 안정을 위협하는 조치들이므로 중국은 그러한 제재에 동참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북한정권의 불안정은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홍우택 연구위원은 온라인시리즈 13-07호 ‘중국에 거는 기대와 그 한계’ 주제의 자료에서 “한반도에서 중국의 최대이익은 북한의 안정적인 체제유지이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의지를 갖고 있질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문제가 불거진 이후 중국은 북한을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지만 중국은 항상 실질적인 대북제재에는 소홀하거나 반대를 해왔다.”면서 “중국의 이러한 이중적인 행동은 북한문제와 북핵문제를 분리하여 대응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홍 연구위원은 중국 지도부의 대북정책 조정의 계기로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의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중국은 미국이 일본과 한국이 핵무장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북한을 제재하는 국제사회의 협력에 한발을 빼도 자신은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오바마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동맹국의 핵무장 가능성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단지 북한의 위협에 처한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사일방어(MD) 강화와 핵물질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만 강조했다.
더욱이 홍 연구위원은 “우리는 북한의 핵무장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이 한반도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행동에 한쪽 눈을 감는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홍연구위원은 “우리는 무모한 기대를 접고 냉정하고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중국을 바라보아야 한다”며, 북한의 핵포기나 북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중국의 협력이 아니라, 핵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품목의 반입금지와 같은 극히 제한적인 협력만을 이야기한 다음, 제한적인 협력이 한·중 간 신뢰를 쌓고 그것이 누적될 수 있는 기회를 엿봐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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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존재하지 않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