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위원회가 25일 ‘아시아 중시정책: 안보와 국방’이란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다.
지난해 9월 한국에서 열린 제2차 미한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임관빈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악수하는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동아시아담당 부차관보 (왼쪽 사진)
증인으로 출석한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오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이 이뤄지더라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녹취: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Strategic alliance 2015… ”
미국과 한국 양국이 전시작전권 전환에 앞서 공동 검증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 동맹관계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헬비 부차관보는 전시작전권 전환과 상관없이 주한미군 병력은 현재의 2만8천 5백명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조셉 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도 서면 답변서에서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현대화하고 있다며 그 예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전략동맹 2015’계획을 꼽았다.
윤 차관보 대행은 미-한 동맹이 동북아시아 안보와 번영의 핵심이라며 동맹 강화의 일환으로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행은 또 중국과 북한 문제를 협력하고 있다며 존 케리 국무장관의 최근 중국 방문의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녹취: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Their point was that … ”
중국 지도부가 북한 문제에 대해 전례없이 깊이 있고 폭넓은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밝혔다.
우선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했고,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에 이어 윌리엄 번즈 국무부 부장관이 이번주 베이징을 방문했다고 윤 대행은 설명했다.
윤 대행은 이 같은 움직임이 중국 측과의 심도있는 논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 "전작권 전환해도 주한 미군 병력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