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내란음모 이석기 등을 탄압한다는 구실로 이산가족상봉을 무기한 연기하는 북한의 반인륜적인 범죄
이산가족상봉연기는 반인륜적 범죄이다
북한의 대남기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갑자기 남북한 이산가족상봉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즐거운 민족고유의 명절에 이 무슨 날벼락인가? 이산가족상봉을 하기로 구체적인 일정까지 합의한 북한이 왜 돌연 이산가족상봉을 무기한 연기하여 이산사족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입히는가?
북한은 정말 예측불가능의 변덕을 부리는 정신나간 짓을 제발 그만두기 바란다. 북한은 갑자기 이산가족상봉을 연기하면서 모든 책임을 박근혜 정부에게 전가했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박근혜 정부의 원칙론의 결과라는 것을 북한은 파렴치한 날강도 행위라고 하였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 구속을 북한은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야만적 탄압소동이라며 이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정상적 대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짓인가? 북한의 일방적인 이산가족상봉연기는 반인륜적 범죄이다. 민족고유의 명절의 분위기를 망친 반인륜적 범죄가 아닐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국이 만장일치로 북한핵 제재를 결의하고 유엔 인권이사회 47개국도 만장일치로 북한의 인권탄압을 조사할 기구를 결성하기로 결의하여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왕따가 되고고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는가? 더 얼마나 망해야 정신을 차리겠는가?
유엔이 만장일치로 북한의 핵과 인권탄압을 제재하는 결의를 해도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된 북한에 8조원 이상이나 퍼주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을 도와주어 안보위기를 자초한 김대중 노무현정권이 무슨 민주주의 정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에 천문학적 퍼주기를 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민주주의를 거부한 정권이 아닐까? 그런 정권을 계승하는 민주당이 무슨 민주화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가?
북한이 이석기 등 내란음모사건을 용공종북을 조작하여 탄압하는 마녀사냥극을 벌리고 있다고 비난하다니 제정신인가? 민주당은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
새무리당과 민주당이 북한의 이산가족상봉 연기에 대하여는 천륜을 끊는 일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북한이 박근혜 정부를 날강도행위라고 비난하고 이석기 등 내란음모세력에 대한 국정원 수사를 용공종북 조작 마녀사냥극 야만적 탄압소동이라고 매도하는 때에 하필이면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민주당 김한길 원내대표가 전국을 순방하면서 장외투쟁을 벌리기로 이중 플레이를 한 것도 과연 제정신인가?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거부해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고 민주주의의 밤이 깊어졌다고 마치 한국이 민주주의 나라가 아닌 것처럼 주장해 반정부선동을 하고 전국을 다니며 장외투쟁을 벌릴 것을 선포했다. 그것도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에 이게 무슨 짓인가?
지난 2013년 3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연구소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는 2012년을 기준으로 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Democracy Index 2012’라는 명칭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20위, 미국 21위, 일본 23위, 스페인 25위, 프랑스 28위, 이탈리아 32위, 인도 38위, 홍콩 63위, 싱가폴 82위, 러시아 122위, 큐바 128위, 베트남 144위, 이란 158위, 시리아 164위, 북한 167위 꼴찌라고 밝혔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연구소 EIU가 발표한 2012년 세계 민주주의 지수 세계 167개국중에 한국 20위 북한 167위 꼴지.
"Slightly less than one-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lives in a democracy of some sort, although only 11% reside in full democracies. Some 2.6bn people, more than one-third of the world’s population, still lives under authoritarian rule (with a large share being, of course, in China). 세계인구의 절반에 조금 못미치는 인류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다만 11% 인류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으나 아직도 중국을 포함한 세계 1/3 인류가 권위주의 체제에 살고 있다.
Although almost one-half of the world’s countries can be considered to be democracies, in EIU's index the number of “full democracies” is low, at only 25 countries 세계 거의 1/3 인류가 민주주의를 누리나 EIU 완저난 민주주의에 속하는 나라는 25개국에 불과하다 ; 54 countries are rated as “flawed democracies”54개국이 결함투정이 민주주의에 속한다.
민주주의 지수 세계 167위 꼴지 북한이지만 한국은 연구소가 밝힌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ies) 나라 25개국에 속하는 세계 20위나 되고 미국, 일본,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홍콩, 싱가폴보다 더 민주적인 나라라고 평가되었음에도 민주당은 어찌 민주주의를 거부한다고 날조하는가?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민주당을 거부해왔고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의 밤을 깊게 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밤을 짙게 하고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내란음모 이석기의원과 같은 종북세력을 키우고 국회에 들어가게 한 것은 민주당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세계 167위 꼴지 북한의 대남전략인 국가보안법폐지,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 재벌해체, 예비군폐지,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의 폐지를 공약으로 하는 통합진보당과 지난 총선에서 연대하여 전쟁이 나면 북한을 도와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이석기와 같은 종북세력을 국회에 들어가게 해 민주주의를 거부했다.
지금 내란음모로 구속된 이석기 등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정원 수사를 공안탄압이라고 규탄하고 국정원해체투쟁을 벌리는 사회진보연대에 매월 5만원씩 꼬박 꼬박 재정지원을 해온 진재선 검사. 그런 검사를 국정원 댓글 수사 주임검사로 임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은 제정신인가? 누가 봐도 국정원에 대한 검찰수사는 국정원 해체를 목적으로 한 수사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왜 민주당은 반미반정부종북검사를 국정원 댓글 수사 주임검사로 임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을 비호하는가? 도대체 그들이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길래 그런 검찰총장을 비호하는가?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채동욱 총장의 혼외아들 문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덮으려 하는가? 채동욱 검찰총장은 왜 법무부 감찰에 불응하는가? 도대체 채동욱 검찰총장이 어떻게 처신했길래 단골술집여주인 아들의 아버지로 등재가 되어 아들이 학교에서 아버지가 검찰총장이 되었다고 자랑하여 소문이 번져 문제가 되도록 했는가? 유전자 검사에 응하여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겉으로는 국민 눈치를 보느라고 통합진보당과 거리를 두는 것처럼 시늉을 내지만 내란음모로 구속된 이석기 등에 대한 국정원 수사를 공안탄압이라고 규탄하는 한국진보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과 국정원 시국회의를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개최하다니 제정신인가?
대선전 박근혜 유신독재정권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대선후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협박하고, 대선무효투쟁과 이석기 등 국정원수사를 용공조작마녀사냥이라고 좌시하지 않겠다고 북한이 협박하는 것은 민주당이 이석기 등 종북세력을 비호하는 세력과 연대하여 국정원 시국회의를 하고 장외투쟁을 벌리는데 고무된 것이 아닐까?
국가보안법폐지와 미군철수를 선동해온 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한국기독교협의회 등 종교내부의 종교세력이 종교를 지배하는데 결연히 저항하는 대한민국천주교인모임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같은 종교내부의 자유민주주의세력의 순교자적인 기도와 헌신이 필요한 때이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American &Korean Friendship National Council Korea Headquarters 대표 변호사 서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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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내란음모 이석기 등 탄압 구실 이산가족상봉 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