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대북제재로 북한 핵무기 개발이 크게 지연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연례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이다.
사진 = VOA
미국소리방송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와 무기금수, 무역 제한 등이 점점 더 강화되면서 북한의 불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이 크게 지연됐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연례보고서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은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한 52쪽 짜리 보고서에서, “제재 부과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지는 못했지만, 금융제재와 무기금수 부과를 통해 북한의 금지된 활동에 흘러갔을 주요 자금줄을 조임으로써 북한의 개발 일정을 상당히 지연시켰을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은행들에서 대북 금융제재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효과적인 규제가 부족한 나라의 은행들과 북한의 불법 자금이체를 적발하고 차단하는 등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능력히 부족한 나라의 은행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지난 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와 지난 2월의 3차 핵실험을 대북 제재 위반 사례로 지적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무기 관련 물품의 수출과 수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시리아로 향하던 탄도미사일 부품이 압수된 사건과 같은 해 8월 핵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알루미늄 합금이 압수된 사건을 제재 위반 의혹 사례로 제시했다.
전문가 패널은 “유엔 회원국들이 주파수 변환기와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등 핵 계획의 핵심 부품들을 조달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가 패널은 신설된 북한 원자력부와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산업부, 우주개발국 등 북한 기관 3곳을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권고했다.
또한, 북한 원자력부 부장과 당 중앙위 군수산업부 고위 간부 4명 등 북한인 9명과 북한과의 무기 거래에 연루된 카자흐스탄인 1명과 우크라이나인 2 명 등 총 12명의 개인을 제재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패널은 또한, 북한이 계속 사치품 금수 조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012년 이후 일본이 고급 양주와 담배, 전자제품, 자동차, 화장품 등 9건의 위반 의혹 사례를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화물신고와 세관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대금 지불에 중개인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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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보고서 '대북제재로 북핵 개발 크게 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