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데비 스태브노우 미 상원 농업위원장이 10일 농업법 개정안 통과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VOA)
미국 상원이 오는 2018년까지 5년 간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식량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긴 농업법 개정안 (S. 954)을 의결했다.
10일 오후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민주당 소속 데비 스태브노우 농업위원장이 발의한 것으로, 찬성 66표, 반대 27표로 가결됐다.
법안은 '북한에 대한 원조 금지'라는 제목의 조항에서, 앞으로 5년간 국외 원조를 위해 조성된 기금을 대북 식량 지원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 정부의 대외 원조를 관장하는 국제개발처(USAID)가 평화 유지를 위한 식량지원법에 따라 조성한 기금을 대북 식량 지원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북 식량 지원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타당한 사유를 의회에 보고한 뒤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북 식량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미 의회의 농업법은 5년 한시법으로, 지난 해 9월 만료됐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 해 시효를 9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농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오는 7월 1일 이전에 하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하원은 대체로 강경한 대북정책을 주장하는 공화당이 다수당이어서 대북 식량 지원 금지 조항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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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대북 식량 지원 금지 법안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