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 일리애나 로스-레티넨 의원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일리애나 로스-레티넨 미 연방 하원의원 (사진=VOA)
미국소리방송에 따르면 로스-레티넨 의원실은 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2015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법안’(H.R.204)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외교위원회의 스티브 샤벗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과 제리 코넬리 의원, 매트 샐먼 의원, 테드 포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최근 일련의 사건들이 북한 당국의 범죄적 (nefarious) 속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며, “지난 몇 년 간 쌓인 증거들을 볼 때 북한은 처음부터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지 말아야 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지난 2008년 당시 조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에 반대했으며, 이후 계속해서 북한을 명단에 다시 올릴 것을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살인을 일삼는 북한 당국은 테러지원국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노골적으로 되풀이해서 위반했으며, 북 핵 6자회담에서 한 약속들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미국 시민을 납치하고, 거듭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국 천안함을 포격하고 끔찍한 인권 유린 기록을 갖고 있다며, 대담해진 북한에 대해 미국이 보다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은 물론, 한국, 일본, 타이완 등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한 일이며, 북한이 더 이상 아무런 대가 없이 테러를 지원하도록 놔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로스-레티넨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2년 전 같은 이름으로 상정한 법안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법안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지 말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내 미국 외교공관이나 연락사무소를 열지 말도록 했다.
법안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다시 해제할 수 있는 요건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 기술을 확산하지 않고,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테러단체를 지원하지 않으며, 미국 달러화를 위조하지 않고, 마약을 밀거래 하지 않으며, 이산가족 상봉을 보장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사를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미국 대통령이 확인해야 한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앞서 지난 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또 다른 법안도 올해 안에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미국의 대 이란 제재와 유사한 제재를 북한과 시리아에도 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로스-레티넨 의원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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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