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다음 달에 발표될 예정인 미국 국무부의 연례 테러보고서에 여전히 테러지원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그러나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북한이 합의대로 핵 프로그램을 신고할 경우 테러지원국 지정과 관련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미국 소리방송이 4일 보도했다
북한은 미국 국무부가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인 2008년 연례 테러보고서’에 테러지원국으로 그대로 남을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다.
미 국무부의 톰 케이시 부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보고서에 북한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올해 발표되는 연례 테러보고서는 지난 해인 2007년도의 상황을 다룬 것이고, 북한은 지난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서도 북한과 관련해 새로운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의 이같은 발표는 북한의 핵 신고 지연으로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 핵 6자회담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회담 당사국들이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 해 6자회담 10.3 합의에서 지난 해 말까지 핵 시설을 불능화하고 모든 핵 목록의 정확하고 완전한 신고를 끝마치며, 그 대가로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로부터 에너지를 지원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이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2단계 조치 이행에 따른 상응조치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하고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에서 해제하는 등의 조처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등 핵 신고 목록을 둘러싸고 미국과 심각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는 상응조치 이행 지연을 이유로 불능화 작업의 속도도 늦추고 있는 실정이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북한이 비핵화 2단계 조치의 이행 조건으로 내세워온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관련해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하지만 미국은 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와 함께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합의대로 핵 신고를 이행할 경우 테러지원국 지정과 관련해 새로운 새로운 조치가 있을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
한편, 지난 주 성공적으로 끝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교향악단의 역사적인 평양 공연을 계기로 미-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다.
북 핵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로스앤젤레스타임스 신문과의 회견에서 북한이 완전하게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면 부시 대통령의 임기 중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핵을 가진 북한과는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없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외교 수립의 구체적인 방법과 양국에 대사관을 여는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엔젤레스타임스는 또 힐 차관보의 말을 인용해 중국은 점진적인 미-북 관계개선을 위해 평양에 미국의 연락사무소 개설을 제안했지만 북한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로스엔젤레스 타임스 신문은 4일 현재 이례적으로 많은 수의 미국 관리들이 북한에 반 상주 형식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실을 미-북 관계 정상화의 관점에서 지적했다. 이 신문은 불능화 작업에 소요되는 물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11월 북한에 파견된 외무부 출신의 한 전직 관리가 북한의 고려 호텔에서 상주하고 있으며, 4명의 미국 핵전문가들이 불능화 작업을 감독하기 위해 영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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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 국무부 2008년 테러보고서에 테러지원국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