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늘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북 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공식 제출했다.또 미국은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북한에 제재를 해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북한 비핵화 2단계 조치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3단계인 핵 폐기 단계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미국 소리 방송이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26일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특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에 환영을 표시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 핵 신고에 따라 북한 비핵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면서 미국은 6자회담의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북한에 대한 2가지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먼저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한편, 북한을 45일 안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것이라는 의사를 의회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앞으로 45일이 중요한 기간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의 행동을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라며 북한의 협력을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미국은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의 인권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핵실험과 핵 확산 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두 가지 제재가 해제되더라도 인권과 핵실험 등과 관련된 다른 많은 제재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는 발표와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테러지원국 해제는 미 의회의 반대가 없으면 통보 후 45일이 지나면 자동 발효됐다.
북한이 적성국 교역법 적용에서 해제된 것은 58년 만이며,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는 것은 20년 만의 일이다.
이보다 앞서, 북한은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북 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공식 제출했다.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은 현지시간으로 오후 5시에 중국 외교부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10.3 합의에 따라 북한이 26일 핵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 부부장은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 핵 신고서에 대한 검증을 기다리는데 동의했으며 검증체제와 관련한 원칙을 세우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우 부부장은 또 6자회담 참가국들은 2005년 9·19공동성명'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 실현을 재천명했다면서, 비확산과 경제·에너지 지원을 포함한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감독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세우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도 북한의 핵 신고에 대해 환영을 표시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은 2단계 비핵화 절차 중 가장 핵심적인 조치라며, 완전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8개국 G-8 외무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일본에 도착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 후 미국이 취할 행동은 모두 핵 신고서의 완전한 검증을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27일에는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북한의 핵 포기 의지를 보여주는 이 행사는 미국의 뉴스전문 방송인 CNN을 통해 전세계에 생중계 한다.
이어 6자회담 참가국들은 조만간 6자회담을 재개해 북한 핵 신고 내용의 검증 방안과 앞으로의 3단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에 착수함으로써 북한 비핵화 2단계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3단계인 핵 폐기 단계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북한 간의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두 나라가 관계정상화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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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신고서 제출, 미 테러지원국 해제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