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25일 2008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고 지적했다고 미국 소리방송이 보도 했다.
국무부는 전세계 190여 개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정치적 시민적 자유가 여러 면으로 침해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기록이 여전히 나쁘며, 북한 당국이 지난해 여러 인권 유린을 계속해서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날 힐러리 클린턴 장관과 카렌 스튜어트 민주주의.인권.노동담당 차관보 대리가 참석한 가운데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해 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을 기술한 2008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스튜어트 차관보는 어떤 국가가 최악의 인권 침해국 인지 등급을 내리지는 않겠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분명 매우 권위주위적인 정권이 통치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고 말했다.
스튜어트 차관보는 미국이 향후 북한과 관계 정상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인권 문제도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무부의 연례 보고서는 북한에서 “여전히 심각한 인권 침해들이 무수히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주민의 삶을 여러 면에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초법적 살인과 실종, 정치범 등에 대한 임의 구금 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수용소에서 고문이 자행되며 임신 여성들은 낙태를 강요당하고 신생아가 살해된다고 예시했다.
특히 북한의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과 관련해 금강산 한국 관광객을 북한 경비병이 작년 7월11일 총으로 살해한 사건을 꼽기도 했다.
국무부는 또 북한 당국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와 이주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 탈북자들에 대한 혹독한 대우, 중국 국경을 넘는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인신매매와 관련한 광범위한 보고가 입수되고 있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보고서는 이밖에 일본인 납북자 문제도 인권유린 상황의 하나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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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보고서, 북한 인권 상황 전반적 열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