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부에 한국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핵 계획을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폐기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국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미국 소리 방송이 보도 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한국에 대한 강경 비난과 조치를 계속하면서 인공위성 로켓 발사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한다.
미국 연방 하원이 북한 정부에 한국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핵무기 계획을 폐기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결의안은 뉴욕 주 출신인 공화당 소속 피터 킹 하원의원의 주도로 마련되고 있으며, 킹 의원은 하원 법사위원회의 검토와 공동발의 의원들의 서명 작업이 끝나는 대로 결의안을 하원 외교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뉴욕에 본부를 둔 한인 단체로 결의안 초안 마련에 관여한 한인공공정책위원회(KAPAC)의 이철우 회장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1월 킹 의원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 같은 결의안 채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작년에 금강산에서 한국 관광객을 살해하고도 아무런 사과도 없고 그 후로 남북 간의 모든 기본협정을 파괴한다든가 계속 위협 행위들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밖에 없지 않습니까?
중국이 도와 줄 수 없고 남한이 하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 미국이 중단시킬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결의안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것 외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 그리고 핵 확산 의혹이 동북아시아와 전세계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지난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의 합의 내용을 전면 이행할 것과, 모든 핵무기와 핵 계획을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폐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복귀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 최근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인공위성 로켓 발사 위협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의 준수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주변국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북한의 미사일 관련 활동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피터 킹 의원은 지난 26일 결의안에 대한 의원들의 공동 발의 참여를 촉구하는 전자우편에서 북한의 행동이 점점 더 예측불가능하고 위험해지고 있다면서, 동북아와 전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사안이라고 킹 의원은 강조했다.
한편 이철우 회장은 북한 측에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이번 결의안이 상당수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게리 애커먼 의원에게 지난번에 말씀 드렸는데 이미 승인하고, 또 그레고리 믹스 의원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민주당의 스티브 이스라엘 의원, 그 분도 충분히 도와주실 것 같고, 친한파로 항상 잘 도와주시는 에드워드 로이스 의원이 있고, 그 밖에 다이안 왓슨, 그리고 어제 로스 레티넌 플로리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서겠다는 응답이 왔다.
이번 결의안은 31일까지 하원 외교위원회에 발의될 예정이며, 외교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이후 본회의에 상정돼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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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북한 적대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