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확산을 방지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이 미 상원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특히 생물무기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촉구하면서, 위험한 병원균 (pathogen)을 취급하는 미국 내 연구소들의 보안 조치 강화를 명시하고 있다.
미국 소리 방송에 따르면 8일 기자회견장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법안을 설명하는 리버만 의원 미국의회 상원, 국토안보 및 정무위원회(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Committee) 위원장인 죠셉 리버만 의원과,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는 수전 콜린스 의원이 공동 발의한 2009 대량살상무기 방지와 대책 법안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evention and Preparedness Act of 2009)’은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테러 방지 위원회(Commission on the Preven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 Terrorism)’가 지난해 말 발표한 보고서의 권고 내용을 토대로 성안됐다.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테러 방지 위원회’는 위험에 처한 세계(World at Risk)’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013년 이전에 지구상에 대량살상무기가 동원되는 테러 공격이 있을 것이며, 그 같은 공격은 핵보다는 생물무기 공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리버만 상원의원은 8일 열린 법안 설명 기자회견에서 당시의 평가는 대단히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고 (sobering assessment) 말했다.
전세계 테러분자들이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집요함과 단호한 결의를 보이고 있음에도, 미국은 이들의 생물무기 테러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정책 입안자들에게 절실히 일깨워 준다.
리버만 의원은 그 같은 이유로 테러분자들의 대량살상무기, 특히 생물무기 공격으로부터 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총체적인 틀(Comprehensive framework )로서 이번 법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위험한 병원균(pathogen)을 취급하는 미국 내 연구소들의 보안 조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법안을 공동 발의한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은 생물무기를 개발하고 확산하는 것이 핵무기의 경우보다 기술적으로 용이하며, 병원균의 확산을 탐지하고 억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콜린스 의원은 위험한 병원균이 테러 분자들의 수중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이를 다루는 미국 내 기관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콜린스 의원은 이를 위해 병원균의 위험에 따른 단계별 접근법(tiered approach)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즉, 더 위험한 병원균을 많이 다루는 연구기관에 대한 보안 조치가 더 엄격하게 이뤄지도록 한다.
법안은 연구기관의 보안 강화를 위한 명목으로 향후 4년간 매년 5천만 달러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법안은 생물무기 공격을 방지하는 방안 외에도 공격에 대한 대처 방안도 명시하고 있다.
콜린스 의원은 법안은 정부의 원활한 의료 대응과 통신, 그리고 교육 개선 등을 요구함으로써 미 국인들이 생물무기 공격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법안은 외국 정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각 국가가 생물 무기 위협에 대한 안보를 강화하고, 세계적으로 병원균 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적인 생물안보 연합체를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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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에 대량살상무기 방지와 대책 법안 상정
